인터뷰- 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
인터뷰- 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
“주택공급확대로 불안심리 다독여야
한시적인 양도세 완화도 고려해볼만”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12.31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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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주택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확대 및 투기수요들의 시장 참여를 진정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학 박사 학위 소지자이자, 재건축ㆍ재개발 세무 전문가로 활동 중인 세무법인 이레의 이우진 대표세무사는 “현재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 급등은 수요 증가 대비 공급부족과 다주택자들의 주택 보유 및 실수요자 아닌 일부 투자 수요의 시장 신규 진입이 주요 원인”이라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투기수요억제를 위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금융규제 및 과세강화는 유지하되 공공주택 공급 확대, 재건축ㆍ재개발을 통한 민간의 지속적인 도심공급 등 주택공급 시그널을 보내줌으로써 시장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 주택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나

=다주택자들의 주택 보유가 고착화한 가운데, 가수요 특성을 보이는 신규 주택 매수자들의 추격 매수가 가격을 급등시키고 있다. 특히 불안감을 갖고 있는 미래수요들의 시장 참여가 늘어남으로써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주택의 매수 타이밍은 매수자의 형편에 따라 각기 다른 것이 정상이다. 지금 집을 사는 사람, 2~3년 후에 집을 사는 사람, 5년 후에 사는 사람, 10년 후에 사는 사람 등 각 시기별로 나뉘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의 주택 시장 상황은 ‘지금 못 사면 영원히 사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5년 후에 사도 되는 사람, 10년 후에 사도 되는 사람들이 모두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공급은 비탄력적인데, 미래 수요자까지 달려들어 집을 사려고 하니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 당연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주택 시장 불안 심리는 왜 생겼다고 보나

=수급문제와 저금리 및 유동성 증가 등 복합 요인으로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까지 주택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상당부분 미래와 깊숙이 연관돼 있는 ‘심리의 경제재’다.

매수자들이 향후에 부동산 가격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고, 반대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집을 사지 않는다. 그런데 바로 지금, 집값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즉 1인 가구 증가, 투자심리 등 여러 요인에 따른 수요가 너무 많이 뛰어들어 주택 가격을 올리는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에 놀란 젊은 층들이 지금 못 사면 영영 못 살 것이라는 불안감에 뒤늦게 영끌 매수에 나서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의 시장은 분명히 비정상적이다.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해 주택 시장이 속히 정상적인 시장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집값 상승에 따른 부작용은 뭔가

=살기 좋은 집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그러나 꼭 비싼집이 필요한가? 집값의 급격한 상승은 유주택자도 무주택자도, 부모 세대도 자식 세대도 모두 불행하게 만드는 사회악이다. 요즘 부모들은 자식에게 집 장만을 해주지 못하면 부모의 도리를 못 하는 것 같은 고통에 빠진다.

현재 자식 결혼 시키는 연령대인 1950년대 베이비붐 세대들은 자식 2~3명을 두고 30대 후반에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최근 집값이 올라 ‘멘붕’에 빠져 있다. 그러다보니 이들 역시 가수요에 동참한다. 원래 청년들은 결혼을 해 독립하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게 일반적인데, 요즘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기회가 되면 무조건 집부터 사고 본다. 

주택이 시민의 행복을 저해해서는 안 되며, 주거안정으로 행복한 삶에 기여 하도록 해야 한다.

▲신임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게 정책 제언을 한다면

=수요억제 정책과 공급확대 정책이 함께 맞물려 움직여 불안 심리를 빨리 잠재워야 한다. 최근 공공 재건축ㆍ재개발 정책이 발표됐지만, 지금의 찔끔찔끔 공급하는 식의 정책으로는 현재 주택 시장에 팽배한 불안 심리를 잠재우지 못한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 있지 말고 주택이 필요한 도심지에 획기적인 공급 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대폭 확대와 35층 층수제한 해제를 통해 특히 서울 구도심에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 완화도 고려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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