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4차례 부동산정책의 성과
문재인 정부 24차례 부동산정책의 성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1.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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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지난 24차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돌이켜 보면, 긍정적인 면 한 가지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반면교사 사례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우왕좌왕 정책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대폭 늘었다. 새 정부 취임 초기,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면서 지금은 서울 도심에 공공재개발ㆍ재건축으로 공급을 하겠다며 재촉하고 있다.

취득ㆍ보유ㆍ양도라는 주택 순환의 길목을 모두 막아 실수요자들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있다.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책 준비 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현 정부 임기가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공정한 연구기관을 선정해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부동산정책 공과를 평가하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해 후대에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책의 도입 배경과 결정 과정, 후속 조치 등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새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하면 후속 대책이 또 나올 공산이 크다. 5년이란 한정된 임기 동안 이례적으로 많은 횟수의 파격적인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 연구보고서를 차기 정부 부동산 정책 결정시 반드시 참고자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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