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막아선 ‘전봇대’부터 뽑아라
재개발·재건축 막아선 ‘전봇대’부터 뽑아라
2021 New Hope '정비사업이 희망이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1.20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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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층이 원하는 도심공급이 주택난 해결책
정비사업조합에 규제완화 사업 유인책 줘야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대통령 신년사에 주택문제와 관련한 사과 내용이 담기면서 연초부터 국정 최대 현안으로 주택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도 언급했다. 

당초‘주택가격 안정’약속과 달리 24차례의 정책 발표에도 불구, 주택가격이 급상승하고 전월세 가격 또한 상승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의 울분과 한숨이 커지는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정책 당국이 선택할‘빠른 주택 공급확대’해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ㆍ분양가상한제ㆍ대출규제ㆍ세금강화 등 전방위적 규제와 3기 신도시로 대표되는 공급 확대 방안 카드까지 이미 여러 방법을 사용한 상황에서 남아 있는 선택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시선은 서울 도심 공급 방안으로 좁혀지고 있다. 주택정책 당국도 서울 도심 공급 확대로 초점을 모으고 있는 모양새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서울 도심 공급 확대 방안을 거론하고 나섰다. 역세권 주변의 저밀도 주택단지를 고밀 아파트로 개발해 도심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다만, 전제 조건으로 공공개발 형태로 진행하되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설 이전에 구체적인 서울 도심 역세권 공급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도심의 민간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주택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4년간의 정책 헛발질을 복기해 보면 현 정부의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답이 나온다는 것이다.‘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해야 한다’는 문제의 핵심을 외면한 채 규제 등 정반대 정책만 내놓으면서 주택가격 상승이란 부작용만 양산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도심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라는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한다. 도심 주택 공급자인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에 규제완화라는 유인책을 줌으로써 도심에 장기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줘야‘지금 못 사면 영영 못 산다’는 불안심리가 누그러지며 정상적인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재개발ㆍ재건축을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이중삼중 규제로 만신창이가 돼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제도를 재점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벗겨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하우징헤럴드는 신년호를 맞아 △공공 재개발ㆍ재건축 △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부담금 △분양가상한제 △금융규제 △리모델링 등 6대 개선사항을 선정해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해법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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