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신뢰의 조건
공공재개발 신뢰의 조건
  • 최진 기자
  • 승인 2021.02.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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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가 공급절벽의 대안으로 선보인 공공재개발이 1월 초부터 주택시장의 이슈로 떠올랐다.

난해 수도권 주택공급 강화방안(56대책)에서 첫 선을 보인 후 8개월 만에 시범현장 선정에 이른 것이다.

공공재건축이 사실상 실패함에 따라 공공재개발은 현재까지 정부가 내놓은 서울도심 대규모 주택공급 수단의 유일한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그동안 깜깜이 공모신청과 무성의한 주민설명회, 일관성 부족의 전담기구 등으로 수차례 언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도 권리가산정기준일의 협소한 적용으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정부의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신축빌라 난립과 지분쪼개기를 방치한다면 서울도심 주택공급은 점차 어려워질 것이다.

공공재개발 관련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완성도가 얼마나 체계적인지 증명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

공공재개발에서 그동안 지적돼 온 절차적 문제들은 이미 도시정비법에서는 대다수 해결책 및 보완이 이뤄진 것들이다. 새롭고 창의적인 대책보다는 완성도 높은 주택공급 대책이 오늘날 주택시장에서는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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