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째 부동산정책도 '역시나'
25번째 부동산정책도 '역시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2.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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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지난 4일 내놓은 25번째 정부 대책에 대해 민심은 ‘역시나’라는 반응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외형상 백화점식 개발 내용의 나열이지만, 주된 맥락은 ‘공공 개발’, ‘개발이익의 정부 환수’이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민간은 과도한 이익을 가지면 안 되니, 공공이 개발하고 상당 부분의 이익을 정부가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과 토지주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들의 적극적 참여는 기대하기 어려울 듯하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자신들에게 별로 이익이 되지 않으니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업계에 잠시 일었던 기대도 실망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말 국토부장관으로 건설공기업 사장 출신을 앉히고, 연초에는 대통령이 신년사와 기자회견에서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등 주택시장에 대한 접근법이 바뀔 것이라는 예견이 있었지만, 과도한 기대였다.

현 정부 주택정책의 아킬레스건인 도심 주택 공급 부족 문제의 해법에는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 및 토지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인터넷과 SNS으로 무장한 이들 시장 참여자들은 실익 계산에 매우 똑똑해졌다. ‘공공 만능, 개발이익 환수’를 고집하는 한 이번 부동산 대책도 또 다시 잘못을 인정하는 과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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