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재건축사업
불안한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재건축사업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3.09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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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지난달 4일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위헌논란이 일면서 실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유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특단의 공급대책’이라고 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논란이 커지고 있는 투기 억제 조치가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다.

구체적인 사업구역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책발표일 이후 주택 매수자는 현금청산 대상이라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런 정부의 방침이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막대한 반발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다. 정부는 ‘합당한 보상’이라고 주장하지만, 민간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금청산자의 보상문제를 두고 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져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현장이 많기 때문이다. 공공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만큼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비사업은 시간이 사업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고 있다. 또한 빠른 사업추진은 주민들의 단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공공이 직접 시행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굳이 예정 구역조차 하지 않은 정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현금청산을 하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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