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비사업 개선점① 확정수익 보장기준 명확히 해야
공공 정비사업 개선점① 확정수익 보장기준 명확히 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4.08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공공 정비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현행 제도의 가장 시급한 개선 사항은 수익 보장에 대한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지난해 발표한 공공 참여형 정비사업은 공기업이 조합원 희망수익과 현재 사업여건상 예상되는 수익의 중간 수준으로 보장한다. 하지만 관리처분 방식이어서 사업 종료 시까지 공사비 변동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증액 등 조합이 리스크를 지게 되는 만큼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또한 정부가 지난 2월 4일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10~30%p의 추가 수익을 보장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정부가 내세운 확정 수익 보장이라는 공공 정비사업의 장점이 전혀 현실성이 없어 사업 참여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공공 직접주도 방식은 기존 정비계획 상 수익률을 기준으로 잡아 주민들의 기대치보다 한참 못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주민들은 수익률 산정 시점을 시세가 낮게 형성된 사업초기가 아닌 수입과 지출이 확정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시점을 기준으로 잡고 적정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 정비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유인책이‘확정 수익 보장’이지만, 구체적인 근거와 산정방식이 존재하지 않고 단순 기존 대비 10~30%p의 추가수익이라고만 밝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며 “특히 가장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는 사업초기 단계인 정비계획 상 예상되는 수익률 대비라는 단서를 걸어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실제 구체적인 추가 수익금액이 공개될 때 주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