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는 공공재개발사업… 주택 2.5만가구 ‘수혈’ 대기
탄력받는 공공재개발사업… 주택 2.5만가구 ‘수혈’ 대기
국토부·서울시, 1·2차 후보지 24곳 선정… 사업 가속도
  • 최진 기자
  • 승인 2021.04.15 20: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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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이달 중순, 2차는 내달 사업설명회 개최키로
7월 예정구역 발표… 탈락후보지 출구전략 모색
2차 후보지, 천호A-1구역·거여새마을만 강남권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가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 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 16곳을 발표해 앞서 선정한 1차 후보지 8곳과 함께 공공재개발 대상지 24곳을 확정했다.

공공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물량은 1차 4천700호, 2차 2만호 규모며, 이중 토지등소유자 물량 1만호를 제외한 1만3천호가 공공임대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뉘어 공급된다.

정부는 이달 중순부터 1차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2차 후보지는 내달부터 사업설명회가 진행된다. 이후 예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단계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2만호 규모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는 강북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2차 후보지 16곳 중 강남권은 △강동구 천호A-1구역 △송파구 거여새마을 단 2곳이다. 나머지 강북 14곳은 △성북구 성북1·장위8·장위9 △서대문구 홍은1·충정로1·연희동 721-6 △노원구 상계3 △동작구 본동 △동대문구 전농9 △중랑구 중화122 △성동구 금호23 △종로구 숭인동 1169 △양천구 신월7동-2 △영등포구 신길1 등이다.

이번 후보지 심사는 지난해 9월 정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새롭게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노후주거지 46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존 정비계획이 수립된 1차 후보지 14곳은 지난 1월 별도의 심사를 진행해 8곳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각 자치구는 지난 1월 29일 구역노후도 및 주민동의율 등을 검토해 28곳의 2차 후보지 명단을 확정해 서울시에 전달했다. 정부는 사업성 및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처 16곳을 선정했다.

2차 후보지 심사에서는 역세권이나 5만㎡이상 대규모 노후주거지가 선정됐으며, 향후 사업이 추진되면 2만호 규모의 아파트가 신축될 예정이다. 이중 기존 토지등소유자 물량은 1만호 정도며, 나머지 1만호는 산술적으로 공공임대·공공지원임대 5천호와 일반분양 5천호로 공급된다.

▲사업설명회 개최 목전… 7월 예정구역 발표

후보지 선정이 일단락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까지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사업설명회 준비를 마치고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2달간 각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로 나선 LH·SH는 지난 5일 2차 후보지마다 사업을 담당할 전담인력을 배정하고 내달부터 진행될 사업설명회 일정을 주민들과 조율하고 있다. LH는 장위9구역과 성북1구역 등 10곳을, SH는 장위8구역 등 6곳을 담당한다. 정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소통을 담당할 전담인력을 추가로 파견할 예정이다.

앞서 발표된 1차 후보지 8곳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사업설명회가 진행된다. 지난해 공모신청 기간 중 유일하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했던 관악구 봉천13구역도 지난 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모든 1차 후보지에 대한 사업설명회 행정절차가 끝났다.

서울시는 사업설명회 절차가 끝나면 오는 7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함께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한다. 이어 10월부터는 자치구와 LH·SH가 공동으로 정비계획 수립절차에 착수해 오는 2022년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자지정에 나설 계획이다.

▲심사 보류된 탈락 후보지… 출구전략 모색

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한 현장들에 대해 결격사유를 밝히면서도 해당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대안사업을 마련해 주거개선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2차 후보지 56곳 중 지자체 심사를 통과한 곳은 28곳이며 나머지 28곳은 △도시재생추진 9곳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요건 미달 19곳 등의 이유로 관문을 넘지 못했다. 자치구 관문을 통과한 28곳 중 최종심사에서 탈락한 12곳은 △사업성 한계 8곳 △주민반대 4곳 등이다.

정부는 사업성 문제로 탈락한 후보지역 8곳(도림26-21·신길16·신길밤동산·번동148·용두3·대흥5·아현1·하왕십리)의 경우 정비기반시설 및 기부채납 부담이 낮으면서 공공이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을 검토해 주민들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또 주민갈등 문제로 후보지에서 탈락한 4곳(한남1·성북4·고덕2-1·고덕2-2)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주거개선 지원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부관계자는 “공공재개발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공공재개발을 통해 제도적 개선점을 발굴하고 향후 서울도심 주택공급 대책과 노후주거지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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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2021-04-15 21:44:46
직접시공 절대 아니라더니 맨날 말바꾸냐 진짜 니들믿고 어찌 선거를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