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미성건영 등 공공재건축 5곳 선정… 강남 빠진 소규모단지
관악 미성건영 등 공공재건축 5곳 선정… 강남 빠진 소규모단지
주택공급대책 실효성 논란
  • 최진 기자
  • 승인 2021.04.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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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가 공공재개발에 이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공공이 참여하는 주택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서울 내 공공재건축 1차 후보지 5곳을 발표했다.

후보지 5곳은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511가구) △광진구 중곡아파트(276가구) △영등포구 신길13구역(233가구) △용산 강변강서맨션(213가구) △중랑구 망우1구역(270가구)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민간재건축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이 장기간 정체됐던 곳들로 주민동의 10%를 확보해 공공재건축을 신청한 단지들이다.

국토부가 후보지를 대상으로 예상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5곳 모두 용도지역을 한 단계씩 높일 수 있고, 이에 따라 용적률은 현재보다 평균 178%가 증가해 사업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재건축은 이처럼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인센티브로 인해 가구수가 늘어나 사업성을 향상시키고 공공주도로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늘어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등으로 내놓아야 하는 등의 단점이 있어, 정책 초기부터 기대를 모았던 강남 재건축 대단지 2곳은 사전컨설팅 과정 중 참여를 철회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5곳은 향후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 과반수 동의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다만, 민간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사업추진의 핵심요건인 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후보지 모두가 소규모 단지들이라 신규 공급물량이 총 729호에 그쳐, 주택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관계자는 “정부가 8·4대책에서 공공재건축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밝힌 물량이 총 5만가구인데, 이번 후보지들은 5% 수준에 그친다”라며 “서울시장 교체로 민간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 기대감도 상승하고 있어, 정책을 지속하려면 추가적인 당근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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