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김포공항 부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여권 중진 의원에게서 나와 실제 4월 발표될 것으로 예정된 정부의 신규택지에 포함될 지가 관심거리다.
김포공항의 기능을 인천공항으로 이전ㆍ통합시키고 김포공항 부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자는 주장으로, 그간 이어져 왔던 고도제한 완화 주장보다 훨씬 더 진보한 파격적인 제안이다. 김포공항이 개발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공항 주변 여러 지역의 동반 개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 서부와 부천ㆍ김포 지역의 직접적 호재로 평가받는다.
2013년부터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박창순 위원장에게 김포공항 이전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들었다.
▲위원회를 소개한다면
=우리 위원회는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으로 제한받았던 주민들의 재산권을 확보하고 슬럼화 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해 왔다.
고도제한 관련 용역자료에 따르면, 강서구 전체 면적의 97.3%에 해당하는 대다수 지역이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피해를 받고 있고 이를 피해액으로 산정하면 약 59조원이나 된다고 추정했다.
▲김포공항 부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자는 파격적인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해 온 위원회 측의 입장은 무엇인가
=반가운 소식이다. 김포공항 이전으로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건물들의 높이가 높아지고, 입체적 토지 이용이 가능해져 서울 강서구 지역을 포함한 인근 지역 내 주택 공급이 증가하고 지역경제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효과와 개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통한 가치 증대 효과는 상상보다 엄청날 것이고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다만, 김포공항 부지의 주택용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방향은 좀 더 복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위원회가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했던 이유는 뭔가
=김포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다.
서울 강서구 등 김포공항 주변 지역은 고도제한에 따른 층수 규제로 사업성이 낮아 그동안 개발이 미뤄져 온 대표적인 피해 지역이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와 생활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야 했다.
과도한 고도제한 규제로 개발이 묶이면서 지어진 지 30~40년이 지난 집들이 노후상태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고도제한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활동을 시작했다. 강서구의 고도제한 높이는 공항 활주로 기준 해발고도 12.86m에 건축물 높이 45m를 더한 57.86m다.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3%가 되는 지역이 온통 고도제한 구역이다. 이에 따른 각종 개발의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주거지역의 노후화 및 슬럼화의 요인이 돼 왔다.
▲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그간 활동해 오면서 이끌어낸 성과에 대해 설명해 달라
=2013년 10월 서울 강서구에서 각 동 주민대표 및 법률과 항공ㆍ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전문 기술위원들로 구성된‘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듬해인 2014년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를 통해‘건축물 높이 119m’까지는 비행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도출했고 이를 근거로 주민서명 및 국회에 청원까지 하게 됐다.
같은 해 3월고도제한 완화 건의서 및 청원서, 30만명 주민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와 청와대, 국회 등에 제출했고, 나아가 2015년 고도제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국, 이 같은 노력에 의해 2018년 항공학적 검토기관의 지정·고시까지 이끌어냈다.
▲개인적으로 그간 어떤 활동을 해 왔나
=저는 2008년 화곡동 개발 강서구민 추진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며 지역 사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후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도시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