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욱 변호사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해설
홍봉주 변호사 ‘사업초기단계 소송실무’ 등 소개
허경원 대표이사 ‘건축계획 수립·건축심의’ 강의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주거환경연구원에서는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최고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이 교육일정 중반기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달 20일과 29일에는 법무법인 인본 진상욱 대표변호사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해설’과 ‘시공자 등 주요 협력업체 선정실무’를 주제로 강의했다.
정비사업에서 계약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업체선정과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진 변호사는 도시정비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된 조문 내용과 계약업무 처리기준 각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정비사업에서 모든 계약이 일반경쟁입찰과 일정계약규모 초과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인 누리장터를 이용해 전자입찰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공자선정과 관련해서는 건설업자의 관리·감독 의무 부여와 금품·향응제공 등 위반행위에 따른 시공자 선정 취소와 과징금 부과, 2년간 입찰참가 제한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총회선정 업체와 대의원회 결의로 선정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설명했으며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선정하고 수의계약 체결대상에 해당하는 협력업체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까지 실무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어서 지난달 27일과 이달 6일에는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가 ‘매도청구 등 사업초기단계 소송실무’와 ‘정비사업 정보공개와 도시정비법 형사처벌’을 주제로 강의했다.
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재건축사업은 매도청구권을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용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매도청구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2개월의 기간을 두고 최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고기간 내에 회답이 없을 경우 매도청구권이 발생된다. 다만 매도청구권은 행사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홍 변호사는 이어서 정비사업 관련 각종 가처분소송에 대해서는 개념과 쟁점을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벌칙규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정보공개 관련 자료와 정보공개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는 실무사례를 들어 교육생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이외도 형사처벌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도 소개해 인기를 모았다.
이달 4일과 13일에는 종합건축사사무소 예시건 허경원 대표이사가 ‘정비사업 건축계획 수립 및 건축심의’와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절차’를 주제로 강의했다.
허경원 대표는 우선 정비사업의 건축설계에 대해서 정비구역지정 단계와 교통영향평가 단계, 건축심의 단계로 구분해 설명했고 정비구역 지정목적 및 그에 따른 내용과 주요 검토사항, 설계개요, 배치도, 경관도서 등 관련 건축도서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다.
이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의 목적과 관련 법령규정, 교통영향평가대상 및 사업범위를 비롯해 주차장법 개정내용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건축심의의 목적과 심의대상 건축물, 심의기준 및 건축심의 절차, 제출할 도서 목록 뿐만 아니라 주요 검토사항까지 도면과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도왔다.
이어서 정비구역지정 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환경영향평가, 굴토심의, 문화재 심의 및 지표조사 등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의 각종 심의의 종류와 그 목적, 심의시기 등에 대한 설명과 사업시행계획서 작성내용과 관련 설계도서 작성방법, 사업시행계획인가 절차까지 실무와 다양한 업무내용을 두루 이해할 수 있는 명쾌한 강의였다.
현재 진행중인 48기와 49기 과정은 7월말까지 모두 종료 될 예정이며 제50기 과정은 오는 8월24일에 개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집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주거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