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하이츠, 설계변경·관리처분계획 ‘투트랙’… 재건축 정상화 축포쐈다
한남하이츠, 설계변경·관리처분계획 ‘투트랙’… 재건축 정상화 축포쐈다
조합원 의견 적극수렴 사업시행계획안 마련
박호성 체제 부활… 종전자산 재평가 안해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1.05.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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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종전자산 평가에 대한 불만으로 촉발했던 옥수동 한남하이츠 재건축사업(조합장 박호성)이 조합임원 해임 사태를 극복하고 사업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 조합은 해임 사태 이후 총회를 거쳐 다시 박 조합장을 선출했다. 박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설계변경을 담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에 이어 설계까지 불만 표출

한남하이츠 재건축사업은 1:1 재건축 방식이다. 종전·종후 자산평가를 통해 권리가액 순으로 아파트를 배정받게 되는 것이다. 조합은 지난해 5월 18일 성동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9월 10일에는 감정평가보고서를 납품받아 분양신청 통지기한인 9월 17일까지 분양신청을 통지했으며, 법정 기간인 11월 21일에 조합원 전원이 분양신청을 마치고 조합원들의 분양자격을 확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종전·종후자산평가 결과에 대한 조합원의 이의제기가 발생했다. 여기에 확정되지 않은 동·호수 배정이 유포되면서 설계 부문에 대한 불만까지 표출됐다. 

▲발의자 측, 지난 1월 31일 조합임원 해임 발표

지난 1월 31일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가 개최됐다. 발의자대표인 이사 1인을 제외한 임원 10명의 해임 의결이 발표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23일 해임발의서가 제출됐으며, 12월 9일 해임총회가 최초로 예고됐지만 열리지 못했다. 이후 여러 번의 연기한 끝에 지난 2월 6일 조합의 정기총회 직전 전격적으로 개최됐다. 

박 조합장은 “지난 해임총회는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 및 임원을 선출하려는 조합의 정기총회 개최를 막아 조합을 불법적으로 장악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1월 31일 해임총회는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 의해 불법임이 확인되었다”며 “해임 발의자 대표는 해임총회 시 서면결의서, 현장 투표용지, 참석자 명부 등 일체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에 대한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했다. 일반적인 해임총회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재판부 해임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

발의자대표는 조합이 개최하려던 지난 2월의 정기총회에 대해 개최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월 5일 서울동부지법 민사제21부는 “하자 있는 총회 결의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안소송에 의하여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가처분으로 그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할 수도 있는 등 사후적인 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 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하는 경우에 총회를 개최하고자 한 주체는 사실상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안건의 결의가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며 발의자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지난 3월 19일 같은 재판부는 해임됐었던 임원들이 제기한‘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서 청구를 받아들여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해임총회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조합 총회 성공적 개최해 박 조합장 선출… 재감평 안하기로

지난 3월 27일 박 조합장은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총 조합원 558명 중 서면결의 287명, 현장투표 9명 등 총 296명이 참석해 성원했다. 총회에서 박 조합장은 200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경쟁 후보를 물리치고 조합장에 당선됐다. 천정혜 이사도 선출됐다. 박광수, 최중각 등 감사 2인과 강성희, 김명숙, 김수완, 이민재, 최병문 이사는 연임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그간 논란을 일으켰던 종전자산평가에 대한 재감정평가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의뢰한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도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타당성 조사의 실익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박 조합장은 “감정평가에서 발생한 문제를 설계 변경을 통해 조합원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안으로 보정하겠다. 또한 사업시행계획 변경 후 시장가격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종후자산 평가를 철저하게 하여 배정받는 아파트에 따라 분담금이 공평하게 책정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적화한 설계변경을 담은 변경 사업시행계획 마련

조합은 설계변경 최적화를 구현한 사업시행계획 변경 업무와 관리처분 총회 업무를 병행해 투트랙으로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5월부터 설계변경에 대한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시작하고, 7월 중순 경까지는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한 설계변경안을 제시해 선택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 추석 전에 관리처분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계획한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에 이주, 철거, 착공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서울시장 선출과 정부정책의 변화로 층수 상향, 용적률 증가 등 사업성 제고가 가능할 경우 사업변경 인가 과정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  

박 조합장은 “한남하이츠는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의 입지에 있으므로 최적의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설계 변경에 대한 설명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것이다”며 “한강 조망 세대 증가, 저층부 일반분양, 대규모 중앙공원 조성 등 조합원들의 이익을 최우선 하는 설계로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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