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5·장위12구역 “주민들 머리 맞대고 최선 선택”
일부 현장들, 공공 무효화하고 민간재개발 목소리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재개발 규제완화 정책발표에 일선 재개발 현장들의 기대감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재개발 구역지정을 가로막고 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는 등 사업 정상화를 향한 첫 단추가 적절하게 접목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재개발사업 초기단계 빗장이 풀림에 따라 발만 동동 구르던 여러 신규·해제구역들이 사업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집값 상승을 이유로 이번 대책발표에서 제외된 재건축 사업장과 6대 방안에서 누락된 도시재생 현장에서는 추가적인 규제완화 대책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개발 기대감 상승… 공공·민간 양방향 저울질
구역해제 후 사업 재추진이 가로막혔던 해제구역의 경우 이번 규제완화 방안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됐다.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면서 사업 재추진의 숨통이 트인 것이다. 해제구역들은 완화된 규제를 기반으로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을 저울질하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연면적 노후도’라는 족쇄가 풀린 성북5구역도 재개발 선택지가 늘어난 상황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성북5구역은 60%라는 높은 주민동의율과 동별 노후도 80%를 기록했지만, 주거정비지수 연면적 노후도에서 44%를 기록해 지난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한 바 있다.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면 법적요건에 따라 3차 공공재개발 공모신청은 물론 자체적인 민간재개발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성북5구역은 지난 2·4공급대책에 따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신청에 나선 상황이다. 신축건물 몇 채를 제외하곤 다수의 건물 노후도가 심각한 수준이라, 어떤 재개발방식이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추진준비위원회의 입장이다.
모현숙 성북5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은 “정부의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해제구역들에게 선택지를 다양하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바이다”라며 “재개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주거지 노후화가 심각한 만큼, 공공이든 민간이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비슷한 장위12구역의 최연숙 추진준비위원장도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의 장·단점이 나눠지는 만큼 구역 실정에 맞춰서 주민들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며 “재개발의 길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조속한 정책시행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들… 인센티브 영향력 좌우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은 이번 규제완화 정책발표가 사업추진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면서도 해제구역과 마찬가지로 가능성 확대에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공공재개발 추진위들은 재개발 규제완화 정책이 현재 공공재개발 사업추진과 큰 연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소요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이미 세부적인 건설계획과 이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수립단계에 이른 만큼, 구태여 민간재개발을 통한 구역지정 단계로 후퇴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 후보지에서는 공공재개발을 무효화하고 민간재개발을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공재개발 인센티브가 사업성 향상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경우 시일이 걸리더라도 훈풍을 타고 민간재개발로 전환하자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장이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을 반대해온 비대위가 민간재개발로 활동 방향을 전환할 경우 각종 이권문제가 얽히면서 주민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다”라며 “공공사업시행자로 나선 LH·SH,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제도정착에 속도를 내고 주민들에게 사업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신속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