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재개발사업의 진입장벽인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는 상황과 관련해 안전진단에 발이 묶인 재건축 단지들도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 주택공급의 명확한 시그널과 실질적인 주택공급 선순환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의 시작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중장기적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일시적 집값 상승을 감내하면서라도 재건축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건축도 출발선 열어 달라…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규제완화
오세훈 시장 당선 후 규제완화 기대감이 높게 형성된 목동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재개발에서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던 주거환경정비지수제를 폐지하는 것처럼 불투명하고 과도한 규제로 지적돼 온 안전진단 규제를 풀어내, 재건축 주택공급 선순환의 신호탄을 쏘고 중장기적인 시장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진단은 노후아파트의 안전성을 검토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재건축의 첫 단추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 정부가 지난 2018년 구조안전진단 점수 비중을 대폭 확대하면서 재개발 주거정비지수제와 마찬가지로 높은 진입장벽을 만들었다. 목동의 경우 지난해 6월 목동6단지가 최초로 안전진단을 통과해 목동13개 단지가 일제히 안전진단에 돌입했으나, 현재까지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구역이 없다.
이종헌 목동9단지 재건축준비위원장은 “안전진단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던 때에는 안전진단 통과 여부가 집값 상승과 무관했는데,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서울 재건축이 모조리 발목이 잡히면서 비정상적인 기대심리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재건축사업 정상화의 첫 걸음은 바로 안전진단 규제완화를 통한 가능성 확대”라고 말했다.
▲일시적 집값 상승 감내해야… 중장기적 주택시장 안정화 척도
일각에서는 중장기적인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치솟을 집값 상승을 감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어떤 투기 방지대책이 나오더라도 이미 시장 형태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정비사업 정상화를 앞당기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의 첫 걸음이라는 것이다.
김윤수 압구정4구역 재건축 조합장은 “압구정은 재건축 기대감에 이미 부동산 매물이 말랐고, 물건만 나오면 서로 사려는 잠정 호가가 1억5천에 달한다”라며 “이런 경우 투기방지 대책이라는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민간시장을 본래대로 정상화한다는 정도(正度)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상근 올림픽선수촌 재건축추진단장은 “재건축사업의 정상화가 늦어질수록 도시 경쟁력 하락과 이에 따른 주택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며 “서울시 주택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규제완화와 재건축 정상화가 피할 수 없는 과제인 만큼, 대내외적인 소통과 연구를 통해 신속하게 정책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현재 주택시장은 앞서 정부의 비정상적인 규제로 균형이 이미 무너진 상태라, 적절한 투기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라며 “집값 상승 규제대책 마련이 정비사업 정상화보다 우선할 경우 자칫 주거불안을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