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도시재생 현장들은 오세훈 시장의 규제완화 발표에서 도시재생사업 규제완화가 누락됐다며, 내달 항의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열악한 노후·저층주거지의 문제점을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왔는데, 정작 규제완화 정책에는 출구정책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지역의 경우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원천 차단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투입된 지역에 대규모 재개발사업이 진행된다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도시재생사업의 주거환경 개선 실효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 곳이라도 주민동의가 높을 경우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출구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주거환경을 구실로 수억원을 투입해 박물관·기념관·전망대 등을 만들어 열악한 주거환경을 구경꺼리로 만든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도시재생 주민들은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할수록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됐다는 점에서 정말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은 이들 구역에 대한 구제방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청 및 기관이 도시재생 실적 쌓기를 위해 일방적으로 강행한 경우도 있어,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로구 구로1구역 재개발추진준비위 관계자는 “도시재생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발목을 잡힌 피해구역 연대가 당초 14개 구역에서 최근 28개 구역으로 크게 늘었다”라며 “그동안 도시재생 실적 쌓기에 희생양이 됐던 구역들이 이제는 단합해서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을 언론과 방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온 것이 우리 도시재생 피해 현장들인데, 6대 규제완화에서 누락됐다는 것이 아쉽다”라며 “내달 초 서울시청을 방문해 다시 한번 도시재생의 부당함과 피해상황을 집회를 통해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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