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각 정비사업 현장 주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그동안 정비사업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던 주민들도 최근 언론 보도와 추진위ㆍ조합 안내문 등을 통해 실상을 인식하면서 표심을 통해 평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취약점이 투표라는 점을 알아차린 조합원들이 최근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에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도 아직까지 뚜렷한 제도개선 내용이 없어 답답해하는 모양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에 잠실5단지 정비계획안이 상정돼 있어 소위를 열어 통과시켜 주기만 하면 후속 절차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는 수권소위원회만 열어 이미 상정된 정비계획안을 통과시켜 주면 건축심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서울시장이 바뀐 이후에도 아직까지 정비계획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어 답답하다”며 “공급이 답이다. 잠시 집값 오르는데 연연하지 말고, 우리 단지의 사업추진 허용으로 과감한 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다보니 민심은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배반당했다는 의견과 인내심을 갖고 좀 더 지켜보자는 여론이 비슷한 상황으로 그만큼 사업지연에 대한 불만이 크다”며 “조직 개편과 시의회와의 갈등 등 쉽지 않은 국면이라는 것을 이해해 좀 더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목동아파트 주민 다수도 현 정부에 등을 돌렸다는 설명이 나온다. 이 상태대로라면 현 여당 구청장도 교체될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 지지 성향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재건축사업 초기 단계인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완화다. 국토부 고시로 비교적 쉽게 바꿀 수 있는 구조안전성 기준을 50%에서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목동아파트 재건축연합회 관계자는 “민심이 현 여당인 민주당에 아주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작년만 하더라도 목동아파트 주민 민심은 정부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50 : 50이었는데, 올해 들어 정부 반대 여론이 급격히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만 늘어나는 가운데, 정책 효과는 없고 그 피해가 주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며 “내년 대선 때 민주당 측 반대 표로 심판하자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재건축 바람이 불기 시작한 서울 노원구에서도 여당 심판 분위기가 거세다.
지역 낙후 상황의 증거로 노원구의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이 노후화 되고 살기 불편하니 외곽으로 집을 넓혀 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당초 노원구 인구가 65만명이었는데, 최근 52만명으로 10만 이상이 줄었다는 것이다. 기존 20평대를 팔아 남양주 다산신도시나 의정부의 30평대로 옮겨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노원구 재건축 관계자는 “25차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부동산 민심은 확실히 여당에서 돌아섰다”며 “노원구 등‘노도강’으로 불리는 강북 3구는 원래 여당 표밭인 곳인데 현 재건축 규제가 지속되면 이들의 표심은 멀어질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지역에서는 구청장이나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재건축은 서민들 내쫓는 것이라고 하면서 대놓고 안 된다고 했었던 곳”이라며 “그러나 주민들의 생각도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