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공공·민간 투트랙 전략 활용해야
재개발 공공·민간 투트랙 전략 활용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6.24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시내 재개발현장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간 한 차례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확실하게 구분해 민간과 공공 모두가 참여하는 투 트랙 전략을 제안한다. 

공공 정비사업은 공공의 참여가 요구되는 현장에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역할을 정립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이 가진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한편 주택난 해결에 앞장 서 공공의 존재 이유를 지속적으로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간 급등한 주택가격을 잡고자 무분별하게 도입된 규제 중 비합리적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제들을 완화해 민간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고심한 결과가 바로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유일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정비사업에 집중하되 공공이 미처 채워주지 못하는 빈틈을 민간이 채워 제대로 된 주택공급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