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에 불만… 조합들 집단대응 예고
재건축부담금에 불만… 조합들 집단대응 예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논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7.08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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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최근 관리처분 단계에 들어간 재건축조합들이 많아지자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불만도 커지면서 이와 관련한 재건축조합들의 집단대응이 예고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액이 공개되고 이 과정에서 재건축부담금 문제를 피부로 느낀 조합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 초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본격 시행 소식이 알려질 때만 해도 불만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재건축부담금의 파괴력에 대한 관심도 적었고,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조합원들이 각각 관리처분 단계에 돌입하고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이 공개되면서 재건축부담금의 위력을 실감한 조합원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조합원들을 노심초사하게 만드는 것은 미래 종료시점 기준의 재건축부담금 산출 구조다. 현재로서는 미래 주택가액을 알 수도 없고, 이 때문에 미리 준비할 수도 없어 조합원 자신들을 속수무책으로 만들고 있다는 푸념이 나온다. 미래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납부해야 할 재건축부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수직상승하는 주택가격 상승폭을 보노라면 관리처분 단계인 현 시점에 고지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큰 금액이 나올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강남권 재건축단지 조합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안이 공포로 변하면서 차기 정부에서 재초환 제도를 변경하는 시점까지라도 당분간 재건축사업을 중단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향후 입주 시점에서 실제로 얼마가 나올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조합원들에게 공포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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