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고밀개발 · 2세대 도시재생… 오세훈 주택정책 ‘급물살’
역세권 고밀개발 · 2세대 도시재생… 오세훈 주택정책 ‘급물살’
서울 주택공급확대 시동 걸리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7.20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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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발 연계한 新도시재생… 재개발도 허용
직주근접 컴팩트시티 도입·도시계획위 개편도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오세훈표 주택정책이 보다 선명해지면서 주택공급 확대 시기와 효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거의 개발하지 못하는 존치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도시재생’을 민간개발로 유도하자는 ‘2세대 도시재생’을 내놨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도시계획 전문가로 활동한 야권 인사를 SH공사 사장으로 내정하는 등 박원순 전 시장과 달리 주택공급에 방점을 찍겠다는 정책 색깔을 보다 확실히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재건축아파트 한 동 남기기’ 등 박 전 시장 시절 도입한 불합리하다고 평가받는 각종 정책에 대해서도 제자리 찾기에 돌입했다.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의 사전 기반다지기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세대 도시재생’으로 민간개발 유도

서울시는 지난달 18일 보도자료를 통해‘2세대 도시재생’정책을 도입, 민간개발을 유도해 저층주거지 개발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박원순 전 시장 시대를 거치면서 ‘존치’ 개념으로 뿌리내린 기존 ‘도시재생’에서 벗어나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박 전 시장이 추진한 기존 도시재생은 실제 해당 지역에 실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도 거센 반발을 사는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후한 정비기반시설과 주택들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벽화를 그리고, 상점 간판을 고치는 한편 공공이 일부 필지를 사들여 공공 시설물을 건립한 결과, 주민 삶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해 재개발 등 활용가능한 사업기법을 모두 동원해 실질적인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지 도시재생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민간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2010년대 초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라며 “이런 태생적 한계 때문에 개발보다는 보존ㆍ관리 위주로 사업이 추진됐고, 그 결과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개선에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2세대 도시재생을 ‘주거지 재생’과 ‘중심지 특화재생’ 2가지로 나눠 특화하기로 했다. 특히 주거지 재생은 기반시설 여건과 주민갈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개발을 도입하고, 주민이 원하더라도 재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소규모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등 기존의 ‘존치’ 위주의 도시재생에서 벗어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지난 4월 후보 시절에 공약한 ‘모아주택’도 본격 적용한다. 모아주택은 소규모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지하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면적인 500㎡ 이상을 모아서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주거여건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주차라는 점에서 도심 주택 문제 해결의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에도 시동

서울시는 지난 1일에도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ㆍ버스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해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콤팩트 시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등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이를 대신해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등 생활 서비스시설과 오피스, 주택 등 공공 임대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나머지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사업주체가 사업성 향상을 위해 활용하게 된다.  

이번 사업 확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사항인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와 ‘장기전세주택 확보’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비강남권에 집중된 신규 상업지역 지정 가능 물량을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활용해 상업지역을 늘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여를 통해 확보하는 공공임대시설 물량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도시계획위원회 개편 가능성도… 오는 8월 일부 위원 임기 만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변화도 예고되고 있다. 주택정책에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는 도시계획위원들의 변화는 곧 정책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변경된 도시계획위원은 오 시장이 임명한 류훈 행정2부시장 등 2명만 새로 교체된 상황이다. 대대적인 위원 변화는 임기가 만료되는 다수의 위원들이 나오는 오는 8월 이후에 본격화 될 예정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도시설계학회 등 전문가 그룹에 인사 추천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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