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기원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대표
인터뷰- 김기원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대표
“면밀한 검토없이 즉흥적 입법… 형평성 위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10.06 11: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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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현직 과천주공4단지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김기원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대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제도가 면밀한 검토 없이 만들어진 악법이라며 우선 5년 유예를 시킨 뒤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부당성을 설명해 달라. 왜 문제가 있는 제도인가

=우선, 재건축부담금의 기초자료인 초과이익이 비합리적으로 산출되는 방식이라 납부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또한, 미실현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 아울러 사업주체인 조합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 주택공급을 막고 주택가격을 악순환하게 만들어 주택시장을 빈익빈 부익부 상황으로 몰아간다.

주택가격이 가장 비싼 시기를 기준으로 산출된 재건축부담금을 고지받아 대출받아서 납부했는데, 그 이후 주택가격이 폭락했을 때도 문제다. 그때는 국가가 대출을 탕감을 해주는지도 묻고 싶다. 

▲본격적인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시작되면 현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나

=주택공급을 막아 전국 어디를 가도 천정부지로 주택가격이 높은 나라가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이나 청년들은 내집마련을 꿈꿀 수 없어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재건축을 진행하는 조합원들에게도 고통이 주어질 것이다. 조합원들은 추가분담금에 이어 국가에서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까지 부담해야 해 빚더미에 눌리게 된다. 결국에는 어렵게 마련해 놓은 노후대비 연금은 생활자금이 아닌 세금 내기 위한 은행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최악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비현실적인 구조는 국내외 경제 충격으로 집값 하락 상황이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파탄지경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런 피해는 재건축 조합원 여부를 떠나 국민 대다수에게 퍼져 나갈 것이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연대가 요구하는 내용을 한 마디로 압축한다면

=불합리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폐지가 우리가 요구하는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5년 시행유예를 하고 그 기간 동안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자는 것이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법 규정을 조정할지 아니면 폐지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재초환 법이 만들어진 것은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매우 잘못된 시각 때문이다. 주택공급은 시장원리에 맡기면 된다. 당장은 더 오를 수 있지만 5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되는 물량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된다. 

▲집값 상승이 상식을 뛰어넘는 상황에서 다른 한쪽에게는 이익집단의 과도한 요구로 비춰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집이 노후해 365일 반복되는 불편을 개선시키자고 법률에 명시된 재건축을 하는 것인데, 이게 왜 이익집단으로 매도돼야 하나. 집값 상승을 재건축조합이 만든 것도 아니다. 주택가격이 재건축단지만 오르고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기존 재고주택 가격도 무차별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은 정부 정책에 따른 주택공급 부족이 만들어 낸 산물 아닌가. 신도시 개발과 분양가상한제로 저렴하게 분양한다고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는다. 청약에 당첨되는 순간 로또당첨이 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우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와 관련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지역별·단지별 의견청취를 통해 우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의 주장의 논리를 보다 세련되게 다듬어 가겠다. 그리고 더 많은 조합이 참여하도록 독려해 목소리를 키워 정부, 국회 등에 우리 연대의 의견을 전달하겠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이 잘못된 법률로 인해 파생되는 많은 문제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지적함으로써 재건축초과이익환에 관한 법률의 유해성으로 전 국민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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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21-10-18 17:48:06
국토부 국민제안(10/18)에 "재건축초과이익산출방법개선필요" 내용 검색하면 현행 초과이익산출방법이 매우 잘못된점을 알수 있어요 즉 주택매매지수가 엉터리지수라서 초과이익이 엉터리로 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첨부파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