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업계는 예전에 없던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가뜩이나 사업성이 낮아 활성화가 지지부진한데 사업성까지 악화시키면 리모델링 업계가 더욱 침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노후 아파트에는 리모델링 열풍이 부는 분위기지만 이번 공공부담 적용으로 그 추세가 꺾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재건축 추진이 어렵고, 새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리모델링이 주목 받았는데, 그 장점이 사라지면서 침체 분위기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서울시의 리모델링 규제 강화 움직임이 감지돼 공공부담 확대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리모델링조합 관계자들이 서울시 담당자와 상담해보면, 용적률 등을 규제하려 하는 분위기가 읽혀진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재건축 규제와의 형평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은 용적률·재건축소형주택·층수 등으로 규제하는데, 유사한 아파트 사업인 리모델링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어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공공부담이 증가할 경우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한 리모델링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리모델링사업의 활성화 시기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재건축 규제가 자리하고 있어 독자적인 사업 동력이 약한 상황”이라며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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