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의회, 재개발임대 민간매각행위 대책 마련 촉구
안양시 의회, 재개발임대 민간매각행위 대책 마련 촉구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11.08 11: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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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 매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최근 안양시의회는 임시회에서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 매각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민간업체가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해 임대료가 크게 상승하면서 세입자나 원주민의 피해가 커져 공공기관이 임대주택을 전량 매입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강기남 안양시의회 의원은 “재개발 임대주택을 민간업체가 매입해 높은 임대료를 책정,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도 공공기관이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매각되지 않도록 안양시가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안양시 재개발조합들은 지난 2020년부터 임대주택을 대부분 민간임대업자에게 자체 매각하고 있다. 

하지만 안양시는 현행법상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 매각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재환 안양시 부시장은 “현행 도정법상 안양시가 재량권으로 재개발조합이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국회에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인수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하고, 안양시 역시 민간 매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지침이나 규정 등을 다각도로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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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2021-11-14 19:36:01
현실을 모르는 행정이네요
도정법 상 주변 시세의 90%임대료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ㅠ
LH와 동일하게 시세의 90%임대료, 임대3법에 따른 연5%이내의 임대료는 임차인에게 전혀 피해가 없지요! 오히려 그간 민간 사업인 조합의 수익을 LH가 취했으나 조합원의 이익을 민간에 매각함으로 되찿은 내용입니다. 기지님도 좀 아시고 기사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