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마천2구역 재개발사업의 김원기 추진준비위원장의 통 큰 결정이 화제다. 김 준비위원장은 최근 서울시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위해 또 다른 준비위와 통합을 선포함으로써 단일화 접수라는 선물을 구역 주민들에게 선사했다. 공모 준비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는 재개발사업은 주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에 서울시 공모에 단일화 접수를 이뤄내 주민들에게 큰 선물을 안겼다. 고민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제 소신을 가지고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왔다. 하지만 서울시 민간재개발 공모 신청과정에서 주민들의 생각을 더 많이 알게 됐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빠른 사업을 원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제 가치관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됐다.
재개발사업은 첫 번째가 주민을 위한 사업이 돼야 한다. 오직 이것만을 생각하며 결심했다.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았다. 우리는 구역이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곳이다. 그런데 해제되기 전 업체들이 아직도 우리구역에 남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위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A정비업체와 이들의 자회사인 OS회사 B사 등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어 우려스럽기도 하다. 지금은 정비업체와 신탁사를 끌어들일 때가 아니다. 서울시가 도입하는 새로운 제도에 따라서 주민들이 똘똘 뭉쳐 재개발 구역재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할 때다.
▲지금 구역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하는 일은 무엇인가
=서울시에서 이달 29일까지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 특별보좌관이다. 서울시장 당선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약속을 받았다. 9월 23일에는 우리 마천2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재개발구역 재지정을 위해 서울시에서 공람공고를 했다. 그 후 새로운 양식을 받아 구역 재지정 동의서를 받고 있다.
양식 중에 제가 강력하게 요청한 것은 주민등록증 미첨부다.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큰 성과다. 이번에 구역 재지정 동의서가 서울시에 제출되면 신속하게 민간재개발 구역으로 재지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주거정비지수 제도개선으로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주민동의 절차가 3번→2번으로 간소화된다.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을 공공이 지원하는 통합기획으로 정비구역지정 절차를 대폭 단축시키는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도 본격화된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주민동의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그동안 법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주거정비지수제의 문턱을 넘지 못해 재개발 기회를 얻지 못했던 우리 마천2구역과 같은 노후 저층 주거지역도 이번 후보지 공모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의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에서 도입하는 신속통합기획에 대해 구역의 입장은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구역지정 기간 단축을 위한 신속통합기획도 전면 도입했다.
이번 서울시의 기본계획 변경에서 공공기획이라는 명칭을 신속통합기획(법적명칭 정비지원계획)으로 변경하여 반영한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정비사업 과정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전면도입으로 구역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사전타당성조사→기초생활권계획→정비계획수립의 기존 3단계가 신속통합기획에서는 단계별 협의 절차, 시·구 합동보고회 등이 생략·간소화된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준비위에서는 적극 환영한다. 시행착오 없이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시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