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에 자격확인 가능
통합으로 업무효율 극대화
이용자 편의성도 높여

청약시장 상시 모니터링
올해 부정사례 500건 적발

사전청약제도 자리잡게
모든 역량 집중할 터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주택청약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기존에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한국주택협회 등 산재되어 있던 청약시스템을 통합해 청약관련 거의 모든 서비스를 장소에 구애 없이 ‘청약홈 앱’을 통해서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청약신청 전에 신청자의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청약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청약업무를 포함하여 시장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석균 시장관리본부장을 만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대해 소개해주겠습니까

=2020년 12월 10일, 한국감정원이 설립 51년 만에 부동산시장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새 이름, 한국부동산원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감정평가전문기관의 굳은살은 빼고 부동산시장 조사·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부동산조사통계, 시장관리, 가격공시, 부동산산업(도시정비 등)지원 등 부동산 전반의 공적관리와 지원기능 강화를 통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권익보호에 이바지하여 국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을 비전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특히 시장관리본부는 주택청약관리업무와 더불어 실거래신고조사, 리츠(REITs) 심사, 감정평가 적정성 검토, 아파트 관리, 부동산전자계약 관리,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신고센터 등 국민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청약업무는 어떻게 수행하게 되었나요

=그동안 민간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주택청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2018년 10월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청약시장의 공적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1월에 주택청약업무 대행기관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입주자저축계좌(청약통장)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같은 해 2월부터 독자적으로 개발 구축한 청약홈(청약Home) 시스템을 오픈하고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청약업무를 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우리원이 청약업무를 수행하면서 세 가지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존에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한국주택협회 등 산재되어 있던 청약시스템을 통합하여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국민들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둘째, 우리원의 청약시스템은 청약관련 거의 모든 서비스를 장소에 구애 없이 ‘청약홈 앱’을 통해서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약홈 앱 다운로드는 370만건으로 앱을 이용한 청약신청이 PC신청을 초과하여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청약신청 전에 신청자의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청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정보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청약신청자 및 가족의 주택소유여부 확인, 재당첨제한 여부, 가점 정보 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여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약제도가 복잡해서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주택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 및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 상황이 변화하고 시대여건이 바뀌면서 이에 맞춰 청약신청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부적격당첨으로 인해 당첨이 취소되는 비율이 매년 약 10%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적격당첨은 해당 단지의 당첨취소 뿐만 아니라 최대 1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전에 청약자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약홈은 사전에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환경변화에 따라 계속 추가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청약신청 전에 현재 공고중인 모집공고 단지에 대한 청약을 미리 연습할 수 있는 청약연습하기 메뉴를 만들어 청약신청 전에 자가 검증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후 청약신청 과정 중에도 지속적인 피드백과정을 통해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문구를 개선하고 마지막 청약신청 완료 전에 한 번 더 청약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기능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부적격당첨자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는 9%이하로 꾸준히 감소 중에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청약시장관리업무도 수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겁니까

=지난 7월 28일 정부에서는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부정청약 집중 단속을 통해 공급질서를 확립하여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시장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원은 연간 전체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분양시장 동향분석 및 부정청약 의심단지 선정 등 주택청약시장 상시 모니터링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청약 의심단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청약 등 시장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약 200건, 하반기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약 300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요청하는 등 주택청약시장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분양단지들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부정한 주택공급을 막고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한 사람이라도 더 이룰 수 있도록 청약시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동·호수 추첨 업무도 본격적으로 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공공기관인 우리원이 청약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은 문의사항 중에 하나는 조합원 동·호수 추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조합원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원에서 추첨을 해줘야 한다는 부탁성(?) 민원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하는 조합원 동·호수 추첨이 조합과 조합원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추첨결과에 대해 조합원들이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서 조합원 동·호수 추첨 업무를 전면 확대하여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 동·호수 추첨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원에서 20년 넘게 도시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도시정비처와의 협력을 통해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원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상세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호수 추첨 자체보다는 준비하는 과정이 더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상담센터 운영 등의 안내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비전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변화되는 부동산시장 상황과 시대여건에 따라 청약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안정을 위하여 하반기부터 민영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청약제도는 계속 변화될 것입니다. 청약홈은 청약제도의 어떠한 변화에도 국민들이 주택청약에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성을 중심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주택청약통장을 바라보며 내집 마련의 소중한 꿈을 키우고 있는 국민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청약홈은 고단한 내집 마련의 여정을 국민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