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시가 지난달 29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공모신청을 마감한 결과 24개 자치구에서 102곳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정책 흥행을 기록한 것이다.
더불어 여의도 시범아파트나 강남 한보미도맨션 1ㆍ2차아파트 등 그동안 정부 공급대책을 외면해오던 재건축단지들도 신속통합기획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책 흥행에 힘입은 오세훈 시장의 신속통합기획이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보다 더욱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공공이 과도한 규제를 푸는 방식을 주택공급 활성화 방향으로 제안해 왔는데, 신속통합기획이 그 효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이 ‘주거정비지수제’, ‘제2종 일반주거지 7층 규제’ 등을 폐지하며 주택시장 활성화에 시동을 걸었지만, 아직 ‘분양가상한제’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대못 규제들이 남아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 자율성 보장과 공공의 규제완화라는 해법을 제시한 신속통합기획의 방향성을 주의깊게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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