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 정상화 및 주택공급 확대에 나섰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추진 중인 ‘스피드 주택공급’ 성과 및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이날 정부 규제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규제완화를 통해 서울시내 8만가구 규모가 공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의 ‘스피드 주택공급’에 따라 8만호 주택 공급의 숨통을 틔게 됐다”며 “인위적인 개발 억제 정책으로 발이 묶였던 주택공급 행정절차를 정상화한 결과”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이 취임한 4월 이후 지금까지 인·허가를 완료한 주택물량은 약 4만8천가구로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다. 1만7천가구는 정비계획 수립단계에는 있다. 착공 및 준공한 물량은 총 1만7천가구로 규제 완화로 인해 총 8만가구에 대한 주택이 공급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의 규제가 제대로 작동됐다면 시장이 안정돼야 하는데 주택 가격이나 전세난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규제로 인해 막혀있던 것을 정상화해 일시적·대규모 공급이 아닌 지속적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흔들리지 않는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호 의견 조율에도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의도, 압구정, 대치, 잠실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사업 추진에 대해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공시가격 현실화, 임대차3법,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도 현재 진행 중인 문제”이라며 “정부와 실무 협의 때마다 서로 논의해 좋은 해결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