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석기 서울시아파트입주자대표총연합회 회장
인터뷰- 이석기 서울시아파트입주자대표총연합회 회장
“전기차 보급 확대에 주차공간 혁신
아파트 단지에 전폭적 지원 필수적”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12.03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주차공간이 확대될 예정이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내년 1월 28일부터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구축 아파트에도 일정 비율의 전기차 설치 의무가 부과됐다.

서울시도 지난달 16일 서소문회관 회의실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관련 간담회’를 개최해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준비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석기 서울시아파트입주자대표총연합회장은 “앞으로 전기차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가 이를 위한 선제적 대응 행정에 나선 것”이라며 “신축 아파트 및 기존 아파트 공간에 전기차 전용 주차공간 및 충전시설 설치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시설 확대가 예고됐다. 그 배경은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나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자동차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전기차를 원하는 시대에 들어섰다. 휘발유나 경유보다 전기 요금이 훨씬 저렴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유지관리비용이 대폭 줄어든다.

내연기관은 엔진오일, 미션오일, 타이밍벨트 등 소모품 부속 교체 비용이 상당하다. 전기차는 구조가 간단해 이런 비용 부담들이 사라진다. 정부에서도 아파트 등에 대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 시작했다. 

▲전기차 확대의 장애 요인은 뭔가

=문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이다. 최근 실시된 서울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 구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충전소 부족이 꼽혔다.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등 주차 관련 각종 다툼도 발생해 이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을 강화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를 부과ㆍ확대하는 한편 충전기 관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충전 및 주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의 단속 대상을 모든 전기차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28일부터 신축 아파트뿐 아니라 구축 아파트에도 일정 비율의 전기차 설치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지난 16일 서울시가 주최한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나

=전기차 확대를 위한 근거법이 마련된 상황에서 서울시도 올해 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확대흐름에 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아파트 확대도 예고돼 있다.

기존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500세대 이상’아파트로 돼 있는데, 이것을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도 의무 설치하는 것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각 아파트 당 충전시설의 설치 수량도 기존에는 주차단위구역 총 수의 0.5~3%였는데, 이걸 신축의 경우 5%, 구축아파트의 경우 2%로 확대한다.

간단히 말해, 신축 1천세대 아파트에 1천 구획의 주차장이 설치된 경우 이 중 최소 50구획은 전기차 전용 주차공간으로 설치한다는 얘기다. 

▲현장에서는 전기차와 일반차량 사이에 주차공간 다툼도 생긴다. 해결책은

=관계 법률에서는 분리를 통해 해결한다. 즉, 전기차 주차공간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4항과 제5항에서는 다른 차량의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전기차의 충전 방해행위도 금지시키고 있다.

개인적 의견으로 전기차 주차 및 충전구역을 지하주차장 최하층에 위치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일반 차량 소유주들이 최하층을 꺼린다는 점에서 장시간 주차 및 충전이 필요한 전기차를 최하층에 설치해 전기차 충전과 관련한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서울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 입장에서 서울시에 요청하고 싶은 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이 더 많아져야 한다. 전기차가 대세라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이용을 주저하는 시민들의 이유는 충전소 부족으로 일상의 불편 때문이다. 이런 부분의 개선을 위해서는 대다수 시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전폭적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