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가 소식지를 통해 향후 사업추진 계획 및 일정을 밝혔다.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절차를 매듭지은 이곳은 올해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향한 사업단계를 순차적으로 밟아갈 예정이다.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위원장 김지훈)는 지난 10일 소식지를 통해 사업시행자로 나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계획 등을 밝혔다.
이날 LH가 밝힌 사업추진 계획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통합심의와 관련한 ‘서울시 사전기획’ 제도가 처음으로 선보였다. 사전기획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공공성 있는 계획 방향이 제시 될 수 있도록 추가된 절차다.
그동안 재개발사업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와 줄다리기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 과정에서 다수의 조합들이 협상에 난항을 겪으며 수년간 사업이 답보상태에 놓이기 일쑤였다.
사전기획은 계획수립 초기부터 지자체 및 유관기관이 협상테이블에 나와 의견을 조율하기 때문에 신속한 계획수립 및 향후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5월 오세훈 시장이 선보인 신속통합기획과 성격이 유사하며, 각종 인허가 절차의 신통한 수행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인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는 것이 사전기획의 주요 장점이다. 장위9구역은 올해 초부터 사전기획을 통한 정비계획 수립단계에 들어가 상반기 내에 성북구청에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후 하반기에 △주민공람 및 의회 의견청취 △정비계획 입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 및 시행자 지정‧고시 등을 거치게 된다. 이후 2023년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거쳐 2024년 이주 및 철거를, 2025년에는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공사기간을 36개월로 가정했을 때 입주는 2028년이다.
준비위원회는 서울시 사전기획 절차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에 2개월가량 시간이 소요됐지만, 구역지정 소요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절차에 따르는 안정성 또한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달리 임대주택에 대한 부담은 남아있으나 신속통합기획과 달리 용적률 및 종상향 인센티브가 명시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사업성에도 무리가 없다는 계산이다.
김지훈 준비위원장은 “주민들이 69.4%의 높은 동의율로 공공의 개발사업을 지지해줬고 준비위도 최단기간에 동의서 징구절차를 마무리한 만큼, 앞으로의 사업기간 단축과 성과는 LH와 성북구청, 그리고 서울시의 의지에 달렸다”라며 “앞으로도 사업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주민들에게 신속·투명하게 공개해 모두가 기대하고 기다렸던 신축아파트를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성북구 장위동 238-83번지 일원 8만5천878㎡ 부지에 공공재개발 용도지역 상향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2종에서 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한 300%가 적용된 프로젝트다. 토지등소유자는 670명이며, 인센티브에 따른 신축가구 물량은 약 2천300가구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에서도 최대어로 꼽히면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 LH의 각종 시범정책이 집결된 사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