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은 조세를 비롯해 행정중심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의 가시화 등으로 주택시장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 한해 한국주택학회는 주택 및 토지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의 장을 개최하고,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택으로 인해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최소화하는 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논란이 예상되는 주택정책의 방향, 뉴타운특별법의 향방, 기반시설부담금의 시장효과, 공영개발의 공과 등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연말 한국주택학회의 7대 회장으로 취임한 박환용 경원대학교 교수로부터 학회의 주요 활동방향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주택정책의 문제와 대안을 들어봤다.

▲한국주택학회가 창립된 계기는.
=1991년 11월에 창립하여 14년이 경과한 주택학회는 연령상으로는 청소년기에 접어들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사회적 역량으로 충만한 20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학회가 창립된 1991년은 88∼92년의 200만호 계획 등으로 사회적으로 주택문제가 심각한 사회이슈로 등장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주택전문가들이 모여서 창립하였습니다.

▲학회의 구성과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며 가입절차는.
=주택학회의 주된 관심사인 주택은 물리적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접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 주택에 거주하는 거주민의 사회경제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회학, 경제학, 도시계획, 건축계획, 부동산학, 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의 전공자들이 서로의 전공영역이 잘 어울러질 수 있도록 학문적 교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정회원의 추천에 의해 입회가 가능하고 현재 사무국은 국토연구원에 있습니다.

▲신임회장으로서 앞으로 중점을 두는 활동방향이 있다면.
=2006년은 주택문제가 복합화되는 시기에 해당됩니다. 단순히 주택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도시계획적 접근과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시기인 동시에 주택의 조세 문제 또한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의 그림이 가시화되는 시기여서 비수도권의 주택시장이 토지 및 도시개발과 혼재된 형태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는 시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기를 맞이하여 주택학회는 주택 및 토지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학회 자체적으로 토론의 장을 개최하고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되도록이면 주택으로 인해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논란이 예상되는 주택정책의 방향, 뉴타운특별법의 향방, 기반시설부담금의 시장효과, 공영개발의 공과 등에 대해 깊은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8·31 부동산대책에 대해 평가해 주신다면.
=선명성이 부각되는 원론에는 동의하지만 실제성을 갖추어야 하는 각론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는 측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메카니즘과 동향에 대한 섬세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자는 정책은 거의 모든 주택전문가가 일관적으로 주장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주택보유로 인한 계층간 형평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부과되는 주택관련 세금은 거주가구의 특성과 부담가능성, 그리고 주택거래의 윤활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1가구 1주택 거주자와 장기거주자에 대한 배려 문제는 투기의 발본색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정책의 정합성을 만족시키는 것이기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규제일변도의 재건축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전망은.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진다면 정부에서는 규제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이 주택불안정의 근원적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근원적인 문제로 인해 재건축이 불안정의 대표 요인으로 부각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광역시에서는 재건축으로 인해 이러한 주택시장의 교란은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및 주변도시의 재건축 동향은 국지적 집단성으로 인해 주택시장 및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접근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건축은 강력한 주택시장 불안정요소로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리라고 예상됩니다.

▲신도시개발보다는 기존 시가지의 재건축, 재개발이 효과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기존 시가지의 재건축·재개발의 장점은 신도시개발과 비교할 때 사업이 당장이라도 가능한 것이어서 개발시차가 없으며, 서울시내 입지로 인해 접근성도 좋고, 주변 근린생활시설도 어느 정도 완비되어 있고, 교외전원지역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 강북의 뉴타운사업은 청계천 복원사업과 함께 강북살리기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주요한 사업이지만 그 사업을 현재 주택시장 불안정 측면에서 보면 강남 대체개발 가능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기존 시가지의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아파트값 안정을 위해 층수완화를 규제하는 것은 주민의 주거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불안정요소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대단히 명확한 처방시책이지만 실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미래지향적인 주택정책을 실행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1960년대말 강남에 아파트가 공급될 때에도 주택가격의 앙등은 있었지만 아파트는 주택문화의 전환이라는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며 그 당시로는 미래형 주택유형이었습니다. 그러한 아파트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여야 하는 시기에 예전의 모습 그대로 다시 건축하도록 유도하는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은 시대에 뒤쳐진 생각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부르짖는 살고싶은 동네만들기를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주력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관심집중은 그러한 주택단지 및 주택유형에 대한 가격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방향이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면 현실적인 달성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정비사업에서의 공공역할 확대에 대한 견해는.
=민간이 정비사업에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으면 정비사업에서 공공이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역할 확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정비사업단지의 문제로 인해 정비방식의 틀(예를 들면 뉴타운사업)을 바꾸어야 하는 단계여서 누가 정비사업을 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하는 것은 변경된 정비방식의 틀에 의해서 민간과 공공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도 민간이 정비사업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다면 민간의 역할을 공공이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러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기에 정비사업에서의 공공의 역할 확대는 시기상조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의미와 보완점은.
=국회의 도시·촉진 특별법 통과는 기성 시가지의 재건축, 재개발이 서울과 위성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역시와 주변도시의 문제라는 공감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개발의 문제는 기성시가지의 재정비와 관리에 집중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특별법은 서울시의 뉴타운특별법의 범용적 적용의 의미가 있으며 법제적 근거를 갖고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적 개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사업과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사업을 어떻게 혼용하여 대규모 재정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그림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제안된 정비단지의 규모는 도시공간구조의 기존 틀을 흔들 수 있는 규모여서 규모의 하향조정이 필요하며 사업주체와 사업관련 부담주체에 대한 명확한 관계설정이 필요합니다.

▲정부당국의 주택정책에 대해 조언을 해 주신다면?
=주택시장은 살아있는 동물이라는 정의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시장성을 도외시하면서 형평성과 선명성을 중심으로 작성되는 주택정책은 주택시장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격의 불안정과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정책이 소기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 계층간 및 계층내 주민의 거주비 부담능력 고려, 보호대상인 시장소외계층과 1가구 1주택 가구 등에 대한 보호조치 보완, 기성시가지 개발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수립 등을 복합적으로 감안하여 정책을 기획하여야 합니다. 주택시장이 불안정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이 시장소외계층과 차가계층이며 이들은 정부 주택정책의 타깃계층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