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주승용>임대주택관리정보망 구축
<포럼 주승용>임대주택관리정보망 구축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5.12.0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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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7 16:53 입력
  
 
주 승 용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계획 추진으로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따라 입주자 선정 및 임대료 납부현황 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 임대주택 관리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임대주택에 대한 단편적인 관리체계 하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
따라서 전국의 임대주택을 통합 관리하는 임대주택관리정보망의 구축이 필요하다. 사업주체별, 공급유형별 다양한 관리가 가능하고 지역, 규모, 임대 및 관리조건, 시설물, 거주실태 등 임대주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한다면 효율적인 임대주택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임대주택관리정보망을 입주대기자 명부와 연계하여 관리할 경우 공가발생시 대기자를 즉각 입주시킬 수 있고, 기존 입주자가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이주를 유도할 수 있다.
임대주택관리정보망이 구축되면 입주자 선정, 계약, 조정, 임대료 수납, 시설물관리 등을 웹 공간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임대조건과 입주자 특성, 관리비 납부현황 등 각종 임대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주택 시설물 관리업무와 연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유지보수, 안전점검, 장기수선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임대주택관리 정보망 구축대상은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부문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주요 관리자료로서는 계약 및 명의변경 등에 관한 입주자관리현황, 임대료 조정 및 고지·수납·임대조건 및 관리비 등 임대료 관리현황, 주거만족도 및 향후계획 등 주거실태와 관련된 내용들을 들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시설물 정보망을 구축하여 임대주택단지의 장기수선계획, 안전점검, 유지보수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시설물관련 정보를 취합·분석하여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정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임대주택 관리정보 체계는 민간 주택관리를 포함한 공동주택 종합관리정보 체계로 전환하거나, 다가구 매입임대, 중형 공공임대, 민간 매입임대 등 모든 임대주택을 통합 관리하는 임대주택 종합정보 체계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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