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민의 80%가 넘는 인원이 재건축사업에 찬성하는데도 사업을 하지 못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인가?”
주민 80%가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찬성하는 동의서를 제출했는데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돼 천호7-1구역 주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엄상섭 (가칭)추진위원장은 시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주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이유는 주민 80% 의사를 무시한 것과 더불어 합당한 이유도 없이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부결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한 주민 반응은
80%가 넘는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도 정비예정구역 지정에서 탈락했다는 점에서 주민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 80%의 동의율은 그만큼 주민들이 사업을 절박하게 원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심의에서 부결시켰다는 것은 결국 ‘정비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서울시 정비사업 행정의 방향은 사실상 구역해제에 초점을 맞춘 채 억지로 몰아넣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결국 서울시가 행정권력을 쥐고 서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정비사업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현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과연 어떤 기준에 맞춰서 움직여야 할 지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점이다. 천호뉴타운 주민들은 한결같이 서울시 정책에 순응하며 사업을 기다려왔다.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뉴타운사업에 동참했고,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수용하며 인내해 왔다. 그러다 갑자기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출구정책이 도입되면서 사업 기반이 급변했다.
▲시 재정비위원회의 심의 매커니즘의 문제는
합당한 설명 없이 행정권력을 휘두르니 문제다. 심의위원들이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합당한 이유를 내놓았다면 주민들은 이렇게 분노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의 시 재정비위원회는 장막 뒤에 숨어 부결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대지 않은 채 사업을 하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결정내 버린다.
특히 함량 미달의 심의위원들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한 심의위원은 우리 구역의 심의를 진행하며 “주민 80%가 사업을 요구하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20%는 어떻게 하느냐”는 반대 의견을 내놨다고 한다.
다수의 의사를 보호해야 하는 민주주의 방식의 사업기반 자체를 무시하는 발언이다. 그렇다면 그 심의위원에게 반대로 20%를 위해 80%의 주민들이 희생 당하라는 얘기인지 되묻고 싶다. 이 같은 심의위원들은 하루 빨리 솎아내야 한다.
▲향후 대응 방침은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소송은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공식적으로 구역이 해제되면 건축제한이 풀려 건축업자들의 빌라·원룸 신축이 우후죽순처럼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은 그대로인데, 빌라·원룸으로 인한 밀도는 더 높아져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