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분양가상한제 득보다 실이 더 크다 분양가상한제 득보다 실이 더 크다 [하우징헤럴드=이석주 시의원] 도시정비사업들이 무리한 규제로 인해 침몰중인데도 최근 정부는 또다시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발표했다. 오는 10월까지 구체적인 지정 요건을 마련해 실시할... 합리적인 아파트 고분양가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서울 지역 주택가격 ‘규제의 역설’
진단핫이슈 재개발 현금청산자의 공익사업법 적용 범위 재개발 현금청산자의 공익사업법 적용 범위 [하우징헤럴드=홍봉주 변호사] 구 도시정비법 제38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정법 위반한 재개발조합장 직무대행자 처벌 가능한가 재개발사업시 수용협의 내용,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해야
정비사업의 맥(脈) 재개발사업시 주거이전비·이사비는 손실보상에 포함되나 재개발사업시 주거이전비·이사비는 손실보상에 포함되나 [하우징헤럴드=진상욱 변호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 재개발사업시 '해임발의자 명단'은 도정법 열람·복사 대상인가? 지장물 공사가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포함되나
정비사업 매트릭스 이전고시 직전의 편법적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이전고시 직전의 편법적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1.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지위 양도 금지 [하우징헤럴드=김향훈 변호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에서는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 재건축·재개발조합 평형변경 절차에서 분양신청 철회 여부 재건축 토지분할 판결과 정비구역의 변경
정비사업 길라잡이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종교시설 처리방안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종교시설 처리방안 [하우징헤럴드=유재관 법무사] 서울시 소재 A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역내 종교시설 부지는 협의된 내용에 따라 당해 권리자에게 분양하되, 분양을 희망하지 않거... 재개발구역 건물철거 후 토지만 양수한 자의 분양대상자 여부 재개발 공동조합원 여부에 대한 판정시점(세대분리 시점의 종기)
부동산과 세금 보상비로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 보상비로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 Q.상가조합원의 경우 대물로 받으면 양도세나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부담이 없으나 종전상가가 관리처분되어 현금으로 일부 또는 전부 받게 되면 과세대상이라고 합니다. 실지 지급사유는... 정비사업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 재개발사업시 청산금을 받을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녹색건축인증톺아보기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세부 평가 - 에너지 및 환경오염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세부 평가 - 에너지 및 환경오염 [하우징헤럴드=강신환 사장] G-SEED는 건축물의 자재생산단계,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까지 건축물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 및 오염물질 배출 같은 환...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세부 평가 - 토지 이용 및 교통 편(2)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세부 평가 - 토지 이용 및 교통 편(1)
기자24시 재건축·재개발사업 적정한 이익까지 빼앗을 건가 재건축·재개발사업 적정한 이익까지 빼앗을 건가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상식을 벗어난 정부의 초강력 규제로 업계가 뒤숭숭하다.자유로운 시장 경제 시스템을 믿고 십수 년 간 사업계획을 꾸려 한 단계씩 절차를 거쳐 온 조합들의 ... 서울시, 신탁방식 재건축 도입취지 되돌아봐야 분양가상한제 도입? 참여정부 실패를 되돌아 봐야
머니앤머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재개발사업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재개발사업 [하우징헤럴드=박순신 대표] 4차 산업시대이다. 5G 통신서비스가 개시되었고, 자율주행자동차가 미국과 유럽에서는 벌써 운행을 시작했다. 미국에서 아마존은 드론으로 물건을 배달한다.... 시장환경의 변화와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적절한 대응 포용성 외면하는 서울시 도시건축혁신안
법률산책 기존 조합장 해임 후 선출된 재개발조합장 급여 지급 문제 기존 조합장 해임 후 선출된 재개발조합장 급여 지급 문제 [하우징헤럴드=남기룡 변호사] A재개발조합은 정관에서 “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구청장... 조합·추진위원회 정보공개 사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재건축 분양신청 종결 후 조합원 탈퇴→철회시 소유권 확보
정비사업 쟁점해설 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이 무효된 경우 강제수용의 효력 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이 무효된 경우 강제수용의 효력 [하우징헤럴드=오민석 변호사] K구청장은 2015년 5월 26일 관할 구역 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 L공사를 지정했고, L공사는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수립해 순차... 재건축조합원이 발의한 임원선출총회 하자와 효력 토지등소유자 재개발 구역해제 동의와 대표 조합원 선임
토지보상이야기 재개발 조사업무 근거와 실무방법 재개발 조사업무 근거와 실무방법 [하우징헤럴드=김준호 행정사] 재개발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실 확인을 위한 여러 항목의 조사 업무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토지조사, 지장물 조사, 세입자 조사,... 재개발시 간과해선 안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청취 재개발 보상계획공고 열람과 수용재결 열람
특별기고 신탁등기와 재건축조합의 법인세 신탁등기와 재건축조합의 법인세 [하우징헤럴드=윤승철 공인회계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재건축조합의 설립 인가가 나면 조합규약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현물출자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현물출자 ...
승강기ABC 승강기 갇힘 고장시 긴급 대처요령 승강기 갇힘 고장시 긴급 대처요령 [하우징헤럴드=안일규 대표] 작년도 119구조대 구조인원 통계중 28.3%가 승강기 갇힘시 구조인원인데, 모두 2만9천506명으로 집계 됐다. 약 3만여명이 승강기... 승강기 중대한 사고 발생시 처리요령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와 안전관리법 개정 내용
만평 363호 하우징만평- 분양가상한제 서울 강북에 더 큰 타격 363호 하우징만평- 분양가상한제 서울 강북에 더 큰 타격 362호 하우징만평- 서울시 일몰제 시한폭탄 카운트다운 362호 하우징만평- 서울시 일몰제 시한폭탄 카운트다운
조합소식 홍제1구역 재건축현장을 가다... 역세권·숲세권·학세권 ‘삼박자’로 인기몰이 홍제1구역 재건축현장을 가다... 역세권·숲세권·학세권 ‘삼박자’로 인기몰이 길음2구역 재개발조합 보류지 10세대 매각 응암11구역 재개발조합 상가 일괄매각 추진 신림1구역 재개발 추진위 창립총회 홍보직원 채용 한남하이츠 재건축 현설에 5개사 참여 천안 사직구역 재개발, 사업대행자 '코람코자산신탁' 선정 신길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 ... 비례율 105% 양천 신정4구역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성수동1가 장미아파트 재건축 현설에 22개사 운집 동부건설, 해운대 삼성콘도맨션 재건축사업 수주 신길음1구역 재개발, 시공자로 대림·고려 컨소시엄 선정 한남3구역 재개발, 건설사 컨소시엄 불허... 입찰절차 다시 밟나
입찰 신정 1-1지구 재정비조합 공공공지 공사ㆍ가로등 설치공사업체 선정 전주 효자주공 재건축조합 도시계획업체 선정 광주 임동(유동)구역 도시환경 이주촉진업체 선정 삼호가든맨션3차 재건축조합 특화디자인 용역업체 선정 영등포1-12구역 재개발추진위 세무.회계 용역업체 선정 부산 남천2구역 재건축조합 친환경 용역 등 협력업체 선정 미아9-1구역 재건축조합 상가 책임매입분양업체 선정 모래내·서중 양대시장 정비조합 매립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목포 용해3단지 재개발조합 범죄예방 등 9개 협력업체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