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로부터 종 상향 약속
안전진단비용 지원 받아
주민들 분담금 줄여

 

안양시 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여건이 한층 무르익는다. 안양시가 1기 신도시인 평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계획에는 용적률을 상향시켜 아파트 리모델링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현행 규정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용적률 한도 안에서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보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이 필수라는 의미이다.

안양시 리모델링 제도 개선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형욱 평촌 목련2단지 조합장을 통해 시의 아파트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진행 상황 안팎을 점검했다.

▲최근 안양시가 진행 중인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들을 소개한다면

시의 아파트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다. 리모델링 지원방안은 크게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으로 나뉠 전망이다. 행정적 지원은 평촌아파트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시키는 것이다. 재정적 지원은 1차 안전진단 및 2차 안전성 검토 등에 대한 리모델링 안전진단 비용 지원이다.

시에서는 이 같은 지원 방안들을 담은 기본계획을 시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도 승인 고시 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특히 비용 지원 예산 등을 수립해 신속한 지원을 추진,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다.

▲아파트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진행 상황은

지난해 7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1~2차의 조합 설문조사 등을 거쳐 올해 7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한 상태이다. 이달 중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에 열릴 경기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청해 내년 2월 경기도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주된 내용은 주거환경개선과 안정된 주택공급을 통한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주택유형별 관리방안 제시’, ‘주거공간 활성화’, ‘다양한 주거 지원방안’,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은 리모델링 사업이 일시에 추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전세난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1단계(2015년~2017년) 현장은 현재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된 목련2단지와 목련3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평촌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에 있어 종 상향이 필요한 이유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목련2단지의 경우 평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침을 적용 받아 250%의 용적률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용적률로는 증축범위의 축소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리모델링 추진이 어려운 상태이다.

현행 주택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증축범위인 ‘세대당 전용면적의 40%이내의 증축’, ‘세대수 15%의 증가’, ‘수직증축’ 등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되면 리모델링 사업성이 저하되고 조합원의 부담금은 증가되는 악순환이 발생해,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이에 따라 우리 목련2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조합장과 총무이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인 조합고문이 시청을 방문해 시장 및 도시건설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시의 아파트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종 상향을 검토한다는 약속을 받은 상황이다.

▲종 상향 등 시의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이 이뤄지면 조합원들에게는 어떤 이익이 기대되는가

종 상향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이뤄지면 최대 50%의 용적률이 증가하게 되고, 1차 안전진단 및 2차 안전성 검토 중 안전진단 비용을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재정적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특히 안전진단 비용 지원은 약 3억~4억원 정도의 사업비 감소 효과가 기대돼 조합원 부담금의 감소가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이 리모델링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돼 사업속도 또한 빨라지는 선순환 구조가 안착될 전망이다.

▲최근 리모델링사업 전체가 지지부진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때문이라고 보는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행정 지원이 되지 않으니 사업추진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사업 진척도 없어 주민들의 호응이 적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리모델링에 대한 전반적이고 정확한 홍보가 이뤄져야 하며, 리모델링 아파트의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력 향상에도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한 선행 절차로 각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시행방안 등을 담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