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시의원은 정비사업 추진 주체들을 ‘토건족’으로 바라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삐딱한 시선이 문제라고 꼬집는다. 서울시민 전체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발전을 위해 부여된 시장의 막강한 권한과 방대한 시 행정 조직을 잘못 운용하고 있다는 질책이다.

이 의원은 “적절한 견제를 통해 시 집행부가 합리적인 기준에서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으로 회귀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제도 개선 요구에 팔을 걷어붙이게 된 이유는

시의 잘못된 행정에도 불구하고 조합 관계자를 비롯한 전문가그룹이 직언을 하지 못한 채 숨죽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시를 상대로 ‘을’의 위치에 놓여 도시계획심의 등 관련 절차에서 발생할 불이익을 우려해 할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민대표로 당선된 시의원 입장에서 주민들을 대신해 시 정비사업 행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바람직한 정비사업 행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도시는 많은 시민이 함께 삶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원활한 도시기능과 아름다운 미관이 마련되도록 가꿔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현행 도시관리 방식은 이와 반대로 도시기능과 미관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경관 측면에서 획일적인 층수 규제로 조망이나 통경 축을 저해하는 꽉 막힌 병풍 구조를 찍어낼 수밖에 없어 서울시 경관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도시기능 제고 차원에서도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한데 시 집행부는 이 부분을 외면하고 있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시 조례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너무나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제도를 만들어 정비사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내놓는 제도마다 복잡하다 보니 일반인들은 무슨 내용인지 몰라 시에서 내놓은 결과를 무턱대고 수용만 하고 있을 뿐이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경우에도 사업 간에 많은 불공평이 존재하고 적용 계산식이 각기 달라 혼란스러운 상태다. 나아가 공공기여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문제가 많다.

▲서울시 행정 비효율의 사례를 지적한다면

각종 심의위원회의 사업 발목잡기가 심각하다.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한 건설 관련 각종 사전 심의제도는 갑질 행정의 표본이다. 번번한 보완 및 재심 의결로 주민들의 사업 의지를 힘빠지게 하고 실제로 사업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다. 매 사안마다 반대를 일삼는 교수나 심의위원들을 교체해야 한다.

▲향후 의정활동 계획은

지속적으로 도시건설관리 및 정비사업 부문에 관심을 기울여 시 행정부의 행정 비효율과 편향된 시각을 개선시키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