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용적률을 더 올려야 한다는 데 추진위·조합 및 업계 모두 같은 입장을 보였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완화·폐지해야 할 규제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504명의 절반에 가까운 232명(46%)이 ‘분양가상한제’를 꼽았다. 다음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111명·22%), ‘전매제한 완화’(105명·20.8%), ‘투기과열지구 해제’(47명·9.3%) 순으로 나타났다.

 

■ 업계 요구
추진위·조합의 경우 전체 316명 중 ‘분양가상한제 폐지’(164명·51.9%)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68명·21.5%), ‘전매제한 완화’(62명·19.6%), ‘투기과열지구 해제’(15명·4.7%) 순이었다. 

 

 

업계의 경우에도 전체 응답자 188명 중 68명(36.2%)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꼽았고, 그 뒤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43명·22.9%), ‘전매제한 완화’(43명·22.9%), ‘투기과열지구 해제’(32명·17%) 순이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대한 응답비율이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강남3구를 제외하고 전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해당지역을 제외하고는 ‘관심밖 대상’이 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강남3구의 추진위·조합 응답자 19명을 대상으로 한정할 경우 물론 ‘분양가상한제 폐지’(11명·57.9%)가 가장 많았지만 ‘투기과열지구 해제’(3명·15.8%) 역시 ‘전매제한 완화’(3명·15.8%)와 같은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용적률 올리고 시공자 빨리 선정해야=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과 시공자 조기선정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완화·폐지해야 할 규제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504명 중 131명(26%)이 ‘용적률 상향’을 꼽았다. 그 뒤로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90명·17.9%), ‘조합설립 동의율’(81명·16.1%), ‘재건축소형주택 의무건립’(49명·9.7%), ‘소형주택의무비율’(41명·8.1%), ‘층수제한’(40명·7.9%), ‘재건축 경과년수’(24명·4.8%), ‘재건축 안전진단’(18명·3.6%)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재건축 추진위·조합 응답자(94명)만을 대상으로 하면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조합설립동의율’이라는 답이 19명(20.2%)으로 가장 많았으며 ‘층수제한’(18명·19.1%), ‘용적률 상향’(17명·18.1%),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14명·14.9%), ‘재건축소형주택 의무건립’(10명·10.6%), ‘소형주택의무비율’(7명·7.4%), ‘재건축 경과년수’(3명·3.2%), ‘재건축 안전진단’(1명·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서울·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할 경우 우선폐지 규제 순위가 또 달라진다. 이는 현재 추진위·조합이 처한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수도권 재건축 추진위·조합 응답자(59명)는 ‘용적률 상향’(11명·18.6%)과 ‘층수제한’(11명·18.6%),  ‘조합설립 동의율’(10명·16.9%), ‘재건축소형주택 의무건립’(10명·16.9%) 순으로 응답했다. 그 뒤를 ‘소형주택의무비율’(7명·11.9%),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5명·8.5%), ‘재건축 경과년수’(2명·3.4%) 등이 이었다.

 

반면 지방 재건축 추진위·조합 응답자(35명)는 ‘조합설립 동의율’(9명·25.7%),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9명·25.7%), ‘층수제한’(7명·20%). ‘용적률 상향’(6명·17.1%), ‘재건축 경과년수’(1명·2.9%), ‘재건축 안전진단’(1명·2.9%) 순으로 답했다.

 

▲재개발, 용적률 올리고 재개발임대도 폐지해야=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추진위·조합 및 업계는 용적률 상향과 재개발임대주택 폐지를 꼽았다.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완화·폐지해야 할 규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504명 중 90명(17.9%)이 ‘용적률 상향’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재개발임대주택 의무건립’(88명·17.5%),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77명·15.3%), ‘조합설립 동의율’(59명·11.7%), ‘기반시설설치비용’(54명·10.7%), ‘주거이전비·영업보상비’(53명·10.5%), ‘소형주택의무비율’(30명·6%), ‘구역지정 요건’(28명·5.6%) 순이었다.

 

재개발 추진위·조합 응답자(222명)를 대상으로 해도 우선순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재개발임대주택 의무건립’이 41명(18.5%)으로 가장 많았고 ‘용적률 상향’(38명·17.1%),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33명·14.9%), ‘조합설립 동의율’(32명·14.4%), ‘주거이전비·영업보상비’(27명·12.2%), ‘기반시설설치비용’(23명·10.4%), ‘구역지정 요건’(9명·4.1%)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경우 우선순위에서 차이를 보였다. 서울·수도권(전체 응답자 100명)의 경우 ‘용적률 상향’(22명·22%), ‘재개발임대주택 의무건립’(18명·18%), ‘주거이전비·영업보상비’(15명·15%) 등의 순이었다.

 

반면 지방(전체 응답자 122명)의 경우 ‘조합설립 동의율’(24명·19.7%), ‘재개발임대주택 의무건립’(23명·18.9%),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21명·17.2%), ‘용적률 상향’(16명·13.1%), ‘주거이전비·영업보상비’(9명·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시장 전망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추진위·조합 및 업계는 각종 규제에 따른 사업성 저하와 ‘비상대책위원회’ 등 사업반대 세력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504명 중 가장 많은 182명(36.1%)이 ‘각종 규제에 따른 사업성 저하’를 꼽았다.

 

그 뒤로 ‘비상대책위원회 등 사업반대 세력’(116명·23%), ‘복잡하고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88명·17.5%), ‘잦은 정책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56명·11.1%), ‘토지등소유자의 무관심’(17명·3.4%), ‘정비업체 등 협력업체의 전문성 결여’(12명·2.4%) 순이었다.

 

다만 서울·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경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서울·수도권 추진위·조합(전체 응답자 159명)의 경우 ‘각종 규제에 따른 사업성 저하’(57명·35.8%), ‘비상대책위원회 등 사업반대 세력’(34명·21.4%), ‘잦은 정책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22명·13.8%), ‘복잡하고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21명·13.2%)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지방 추진위·조합(전체 응답자 157명)의 경우 ‘각종 규제에 따른 사업성 저하’(60명·38.2%), ‘복잡하고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35명·22.3%), ‘비상대책위원회 등 사업반대 세력’(26명·16.6%), ‘잦은 정책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12명·7.6%) 등의 순이었다.

 

 

 

■ 문제 뭔가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조합 및 업계의 38%가 앞으로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부정적인 답변보다 두배가 넘는 수치다.

 

‘앞으로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504명 중 178명(35.3%)이 ‘그렇다’고 답했고, ‘매우 그렇다’는 응답도 15명(3%)나 됐다. 전체의 38.3%가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아니다’(77명·15.3%)와 ‘매우 아니다’(14명·2.8%)는 답변은 18.1%에 그쳤다.

 

특히 조합 보다 업계가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추진위·조합의 경우 전체 응답자 316명 중 ‘매우 그렇다’(11명·3.5%)와 ‘그렇다’(93명·29.4%)를 합하면 32.9%가 된다. ‘아니다’(64명·20.3%)와 ‘매우 아니다’(11명·3.5%)라는 응답도 23.8%나 된다.

 

하지만 업계의 경우 전체 188명 중 ‘매우 그렇다’(4명·2.1%)와 ‘그렇다’(85명·45.2%)를 합하면 47.3%에 이른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또 ‘아니다’(13명·6.9%)와 ‘매우 아니다’(3명·1.6%)라는 응답은 8.5%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향후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추진위·조합은 사업포기 보다는 사업추진에 대한 의사가 더욱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을 포기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추진위·조합의 전체 응답자 316명 중 ‘매우 그렇다’(5명·14.3%)와 ‘그렇다’(40명·12.7%)는 응답은 14.3%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