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대 화두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다.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가 녹색성장(Green Growth)을 새 패러다임으로 들고 나왔다.

 

녹색성장은 환경(Green)과 경제(Growth)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이를 새로운 동력으로 삼자는 게 핵심이다. 이를 도시·주택분야에 적용한다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녹색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최근의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기능을 상실한 구도심을 ‘재생’ 또는 ‘부흥’한다는 차원에서 단순히 집만 짓는 단계를 뛰어 넘었다. 인간과 미래 환경을 모두 고려한 유비쿼터스를 실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아가 재건축·재개발시 에너지 절감방안이나 친환경 건설기술은 녹색성장의 콘셉트에도 부합한다. 최근 발표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이나 정비기본계획에서는 녹색성장이 주요테마로 등장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재건축·재개발은 녹색성장과 따로 떼어 놓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가 돼버린 상황이다.

 

이와 맞물려 도심지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책을 표방한 MB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연스레 정비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져 나왔다. 용적률 상향, 재건축임대주택 폐지, 소형평형의무비율 완화 등의 조치들이 이어지면서 죽은 시장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시장이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 하겠다’는 정부 정책과 역행하는 서울시의 독자 행보도 문제지만 실제 필요한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례로 은마아파트나 잠실5단지의 경우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안전진단과 소형주택의무비율이다.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번번히 고배를 마시고 있고, 서울시의 소형주택의무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평수 줄이기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재건축임대주택 폐지 등의 규제완화는 남의 동네 얘기인 셈이다.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얘기다.

 

지난 참여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을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낙인 찍고 국민들에게 ‘악의 축’이라는 인식을 심기 바빴다. 도심지내 유일한 주택공급 통로, 도로나 공원 등의 기반시설 확충, 구도심 공동화 해소,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부양 등의 순기능은 아예 입 밖에 꺼낼 수도 없었다.

 

하지만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재건축·재개발에 가해진 ‘대못’이 뽑히기 시작했다. 무조건적인 규제완화 카드가 아니라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녹색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재건축·재개발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