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업계에서는 시장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서라도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공공융자금 지원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업계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사업시행인가 이전 구역 현황은 총 227개 구역(추진위 단계 50곳,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 177곳)으로, 연간 조합 및 추진위의 운영비 및 사업비에 소요되는 규모는 9천억원이라는 것이다. 9천억원은 추진위 당 4억원씩 50곳(200억원), 조합 50억원씩 177곳(8천89억원)을 통해 산출했다.
하지만 실제 서울시 공공지원 융자금은 지난 4년간 총 582억원에 불과해 조합 및 추진위 당 1억~3억원만 자금 지원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각종 협력업체 선정으로 많은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과 비교해 보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익이 늘어나면 직원을 더 뽑고 회사 발전을 위한 투자가 병행돼야 하는데, 이익분은 다음 수주 현장의 정비사업 초기자금으로 들어가 회사 규모를 겨우 이어가는 수준”이라며 “돈줄을 죄다보니 조합도, 협력업체도, 시공자도 모두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도 오래 전부터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디자인 특화, 신재생에너지 등 선진 기술들을 적용하는 것은 조합과 설계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공자 선정 후 설계계획안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설계 변경이 수반돼야 해 시공자 선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조합에서 선정한 설계자가 영세하거나 대형 설계업체라 하더라도 소비자 니즈나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공자의 사업제안을 받아들일 공산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공자들은 분양 성패가 자사의 존립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택 소비자들의 니즈와 분양 성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통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 속도 측면에서도 시공자가 조기에 참여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시공자들은 오랜 사업 노하우로 정비사업에 대한 자문ㆍ지원ㆍ기획 역할을 해 사업을 보다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지만, 서울시 공공지원제로 인해 그 기회가 차단돼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시공자를 조기에 등판시켜 사업속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