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주거환경연구원은 오는 5월 10일자로 2024년 최신개정판 재개발·재건축법령집을 발간한다. 연구원은 2003년부터 매년 3천여권의 법령집을 발간해 왔으며‘재개발재건축법령집’은 전국 지자체 담당공무원,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과 정비사업 관계자들에게 최고의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법령집은 2023년 2월 발간 이후 2024년 4월 말까지 개정된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도시재정비법을 비롯해 지난해 12월에 제정되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까지 모두 수록했으며 정비사업 관련 하위규정과 공사표준계약서, 신탁업자 표준계약서 및 시행규정 등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비교사용이 용이하도록 2권으로 분권하여 제작됐다. 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법 하위규정은 1권에 담았고, 소규모주택정비법,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과 도시재정비법, 각 법률의 하위규정은 2권에 수록했다.
주거환경연구원은 이달 30일부터 국토교통부, 서울시, 광역시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무료배포신청을 받는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팩스로 신청하면 되고 무료배포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배송은 5월20일부터 접수 순서대로 우체국 택배로 발송되며 택배비용은 수신자가 부담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법령집은 기업 등 대량구매를 제외한 개인 유료판매는 당분간 진행하지 않는다. 유료판매 여부는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