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지난 4·10 총선 결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책은 다소 제동이 걸리겠지만,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은 여당과 야당 모두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어 기대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야당 협조 하에 합의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총선과 관계없이 오는 5월 선도지구 기준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선도지구 선정에 나서고 있는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다.
여기에 본격적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시기에 총선 일정이 겹쳐면서 국회의원 선거가 재건축 추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동했다.
실제로 해당 지역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재건축 전폭 지원’을 약속했고, ‘재건축’이라는 공통 이슈가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사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있었다. 특히 선도지구가 사실상 ‘롤모델’ 역할을 하는 만큼 여야 모두 사업성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야당인 민주당도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큰 틀에서 동의하고 이번 총선에서 절차 간소화, 권한 지방 위임, 용적률 500%까지 상향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1기 신도시의 신속한 재개발·재건축’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만 특별법 시행에도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전역에 재건축이 활성화될지에 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선도지구에 선정되면 미래도시 펀드 지원으로 빠른 착공이 가능하단 점 등 장점이 많지만 선도지구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공사비 상승뿐 아니라 용적률이 기대했던 것보다 낮게 적용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발표되면서 주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진행되고 있는 1기 신도시의 선도지구에 모든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선도지구와 같은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곳들은 여소야대의 국회 형국으로 행재정적 지원이 소극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면서 선도지구 지정이 마지막 황금기회라고 여겨지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