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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비업계는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리모델링과 소규모정비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공공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공사비 폭등으로 정비사업 공식이 바뀌는 상황은 모든 정비사업장이 공통적으로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활한 주택공급과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지원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각 정비사업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기존 용적률 체계에서는 재건축을 추진하기 힘들었던 리모델링 단지들이 공공지원에 힘입어 재건축으로 전환하자는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존 접도율 등으로 재개발 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모아주택·모아타운을 추진했던 주거지들이 재개발로 전환할 경우도 있어, 지원정책 범위와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봉구의 한 노후지역은 4개 지역으로 구성된 연합재개발 추진세력과 모아주택·모아타운 단체들이 사업노선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하지만 재개발보다 사업문턱이 낮은 모아타운이 먼저 사업윤곽을 갖추면서 재개발 추진이 좌절됐고, 현재는 약 70곳의 소규모정비 사업장으로 갈라져 모아주택·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했던 한 위원장은 “재개발과 모아타운 간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 때문에 주민혼선과 갈등이 반복됐고, 결국에는 사업문턱이 더 낮은 모아타운이 먼저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대규모 프리미엄 신축단지의 청사진이 사라졌다”라며 “일부 위원장들은 모아타운으로 추진노선을 변경했지만, 전반적인 주거환경 도약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현장을 빠져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사업성 부족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한 노후 아파트에서도 주민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올해 초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1·10’부동산대책을 발표하자, 다수의 리모델링 단지들에서 재건축 전환을 문의하는 전화가 조합 사무실에 쏟아졌다.
사업성 보정계수 지원 대상에서 리모델링 단지만을 제외할 경우 정상적인 정비사업장 다수가 주민갈등으로 민원·분쟁이 확산될 수 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27 서울시 부동산대책은 민간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향으로 발표가 됐고, 도심의 미래가치 상향으로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동반자로 인정·지원하겠다는 서울시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라며 “다만 서울시가 행정의 완성도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반영기준이나 보편·체계적인 용적률 개편 등으로 차별화된 기준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