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정세’ VS 업계 ‘급등’
올해 봄 이사철의 수도권 전월세 시장을 놓고 정부와 업계의 시각이 사뭇 다르다.

 

정부는 강동구 일대의 재건축단지 이주 수요만 적절히 조절하면 전월세 가격 안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건설업계는 총선을 앞둔 전월세시장 특성상 전월세가 급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국토해양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2012년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현 시장에 대한 정부 판단은 전월세가 급등세가 작년 9월 이후 안정세를 찾았고 예년 사례를 고려할 때 올해 봄 이사철의 전월세가 불안 가능성이 있지만 선제적 대응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쪽이다.

 

그 일환으로 국지적 불안의 뇌관이 될 고덕 시영아파트 재건축발 강동구 일대의 전월세난 가능성을 일일시장 동향 점검을 통한 이주수요 분산책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강동구 쪽의 불안 가능성만 차단해 봄 이사철을 넘기면 주택시장 안정세를 굳힐 수 있다”고 자신했다.

 

주택 매매시장은 정부의 별도 개입이 필요없을 정도의 하향안정세란 게 정부 판단이다. 당초 우려된 입주량 부족 문제에 대해 입주시기가 1년 이내로 빠른 도시형 생활주택 육성을 통해 해소했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반면 업계 시각은 다르다. 매년 봄 이사철 때마다 반복된 전월세가 폭등이 올해도 재발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택시장 정상화도 힘들다는 입장이다.

 

연구기관별로 선거의 부동산시장 영향이 없다는 보고서가 나오지만 과거 사례를 되짚어보면 영향은 늘 있었고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자들의 공약이 쏟아지면 반드시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정부가 목표하는 ‘주택시장 정상화’가 가격의 하향안정세라면 주택 쪽의 희망을 버려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적어도 가격이 상향안정돼야 얼어붙은 주택거래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