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Big Momentum> 한주협, 상근 임직원 급여 실태 분석
<2012 Big Momentum> 한주협, 상근 임직원 급여 실태 분석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2.01.11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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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1 17:02 입력
  
“조합장·추진위원장 월급 150만원도 안 된다” 3명중 1명 꼴 응답
업무·책임 수준에 비해 급여는 ‘쥐꼬리’
91%가 불만… 물가 고려해 현실화 시급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가 주택정비사업 추진위원장·조합장 등 상근임직원들의 불합리한 급여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한주협은 ‘2012년도 합리적인 급여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해 말 전국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 위원장·조합장을 포함한 상근임직원들의 급여실태를 조사했다. 이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위원장·조합장들의 임금은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월 평균 242만2천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주협은 설문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달 상근임직원들의 현실적인 급여기준(안)을 수립하고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업무량이나 책임수준에 비해 급여는 수준 미달=한주협이 재개발·재건축 위원장·조합장 등 상근임직원 총 288명을 대상으로 급여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업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께서 감당하시는 업무나 책임수준에 비해 현재 급여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288명 중 264명(91.6%)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거의 대부분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 ‘매우 부족하다’는 답변도 96명(33.3%)이나 나왔다. 그만큼 현실적이지 못한 처우를 받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업무추진비 및 판공비가 부족해 급여에서 충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절반이 넘는 166명(57.6%)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적정하다’와 ‘조금 많다’는 의견은 24명으로 전체의 1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위원장·조합장 등 상근임직원들은 정비사업에 따른 방대한 업무량과 무한한 책임감에 비해 급여가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위원장·조합장으로 한정하면 152명 중 44명(28.9%)이 월 150만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단계에 따라 급여 책정기준이 다르겠지만 월 150만원 미만을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 44명 중에서도 조합장이 20명이나 포함돼 있다. 이는 상근직원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 월 200만~250만원 미만을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도 38명(25%)이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조사한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인 월 평균 242만2천원 정도에 불과한 수치다.
 
그 뒤를 이어 월 150만~200만원 미만을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36명(23.7%)으로 집계됐으며 △월 250만~300만원 미만 22명(14.5%) △월 300만원 이상 8명(5.3%) 순으로 나타났다.
 
상금임원의 경우에도 96명 중 34명(35.4%)이, 상근직원은 40명 중 26명(65%)이 월 15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생활비 대비 급여수준 부족하다” 호소=현행 급여 실태조사 결과 추진위·조합 임직원의 현재 급여수준은 월 생활비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설문에 참여한 상근임직원들은 대다수가 3~4인 이상의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구성원이 많다보니 현재 급여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를 묻는 질문에 ‘월 250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288명 중 102명(35.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 ‘월 150만~200만원 미만’은 90명(31.3%), ‘월 200만~250만원 미만’은 62명(21.5%) 등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월 100만~150만원 미만’(22명·7.6%), ‘월 100만원 미만’(12명·4.2%) 순이다.
 

이와 같은 수치는 위원장·조합장 등 상근임직원들이 현재의 급여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생활비 대비 현재 급여수준에 대한 물음에 ‘부족한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44명(50%)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 또 ‘매우 부족’이라는 의견도 118명(41%)으로 집계됐고, ‘충분하지 않지만 저축은 불가능’이라는 답변도 24명(8.3%)이 나왔다. 반면 ‘매우 충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겨우 2명(0.7%)에 불과했다.
 

최 사무국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상근임직원들의 월 급여로는 생활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업무의 과중성과 생활비의 인상률 등을 고려하면 상근임직원들의 처우는 현실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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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도 개선 ‘7대 어젠다’ 설정
현장중심 지원… 무료 상담실 운영
 

지난 2004년 출범한 한주협은 일선 재개발·재건축 추진위 및 조합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심 단체로서 입지를 단단히 굳히고 있다. 그동안 한주협은 불합리한 법률, 정책·제도 등이 개선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2012년 새해에도 한주협은 추진위 및 조합이 원활하게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불합리한 법률 및 정책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관리제도 개선 △국공유지 무상매입·매각방식 변경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 완화 △일몰제 문제점 분석 △세입자 지원방안 강구 △지방 정비사업 활로 모색 △선거 국면 정책모니터링 등의 ‘7대 어젠다’를 설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법률정책 개선활동을 펼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불합리한 법률·정책 개선활동 전개=한주협은 먼저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상에서의 시공자 선정시기 등 상위법과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일선 추진위 및 조합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한다. 또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공유지 부문에 있어 서울시가 강제 매입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불합리한 사안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현황도로도 무상양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조합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주협은 또 재건축 조합설립 과정에서 동별 동의요건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주협은 일정기간 안에 사업단계를 밟아 나가지 못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일몰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강제 해제로 인해 토지등소유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세입자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한주협은 지방 정비사업이 하루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 사업장과 연대해 정책건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 올해 총선 및 대선 등 선거 국면을 맞이해 후보자들의 공약 등의 정책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방향을 감지할 계획이다.
 

▲수요강좌, 올해도 ‘대박’ 예고=한주협 교육프로그램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한 ‘정기수요강좌’가 일선 추진위 및 조합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따라 한주협은 올해도 더욱 더 알찬 실무밀착형 주제를 선별해 추진위 및 조합 관계자들의 지식함양에도 크게 기여할 방침이다. 올해 수요강좌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총 8~10차례로 계획될 예정이어서 지난해에 이어 대박을 예고하고 있다.
 

▲현장 중심 지원체계 구축=한주협은 정책자문위원들과 함께 현장 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주협 회원들을 주축으로 사업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직면한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회원들의 사업장뿐 아니라 인근 사업장들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문제해결을 위해 지원하게 된다. 현장방문을 통해 상호간 더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자문운영위원회 설치, 무료 상담실 운영=한주협은 회원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의 재건축·재개발사업 관련 법률 및 실무 등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무료 실무자문운영회를 설치, 상담실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추진위·조합 관계자들의 성공적인 사업추진 방안과 합리적인 실무수행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주택정비사업 종사자들의 ‘사랑방’ 형식으로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직운영체계 재정립=지난 2004년 창립한 한주협이 오는 4월경에 새로운 제4기 임원진을 구성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조직체계를 재정비하고, 더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워크숍 통해 연대의식 강화=한주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워크숍을 개최한다. 지난해 개최했던 워크숍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는 반기 단위로 두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대의식을 강화하고, 활동성과를 서로 공유하면서 많은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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