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
청솔세무회계사무소/공인회계사
5.자산과 부채 및 자본의 개념-계속
2)부채의 본질과 평가
(1)부채의 본질
회계학계나 실무계에서는 자산과 수익 및 비용의 인식과 측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관심을 기울였으나 상대적으로 부채의 인식과 측정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새로운 판매계약의 형태가 나타나고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이 다양화 됨에 따라서 부채의 종류와 성격도 복잡해져서 부채의 인식과 측정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채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서 그리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인하여 장래에 다른 실체에게 자산을 이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는 현재의 의무로부터 나타나는 장래의 경제적 효익의 희생”이라고 말한다. 이 정의에의하면 부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의 거래 또는 사건의 결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현재의 시점에 존재하는 의무와 책임이다. △이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 실체는 다른 실체에게 장래에 자산을 이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효익을 희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채는 장래에 자산이나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는 법률적인 의무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업회계상의 부채는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업회계에서는 부채의 범위에 한 실체의 법적 채무의 발생과 소멸도 포함하여야 하지만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해서 법적채무가 아닌 것도 부채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정확한 기간이익의 계산을 위하여 어떤 비용을 발생시키고 그 상대과목을 부채로 표시하거나(예:부채성충당금) 또는 일부 발생한 수익을 차기로 이연하면서(예:선수수익) 이를 부채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2)부채의 평가
기업회계기준 제64조에서는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부채의 가액은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과 실무상의 관행에 따라서 유동부채는 일반적으로 현재가치로 표시하지 않고 만기에 지불할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유동부채는 단기간 내에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현재가치와 만기금액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 편의를 위하여 인정되고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현재가치와 명목금액의 차이가 중요한 고정부채나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로서 명목상의 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 현재가치란 한 실체가 장래에 제공하여야 하는 자산과 용역의 공정한 가치금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을 의미한다.
이때 사용하는 이자율은 거래의 발생 시나 기존채권, 채무의 계약조건의 변경 시에 관련시장에서 형성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채권, 채무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현재가치와 부채의 명목가액과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당해 부채의 명목상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이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유효이자율법 등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의 과목으로 계상한다.
3)자본의 본질과 평가
(1)자본의 본질
자본은 소유주 지분 또는 순자산을 의미하는데 이는 회계실체에 속하는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잔여분이다. 자본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자본은 소유주지분으로서 기업과 소유자간의 이해관계인 소유권을 근거로 하여 나타난다. △소유주지분은 부채인 채권자지분과 함께 기업의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낸다. △자본의 의미는 지분이론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달리 표현된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기업실체이론에서는 주주의 잔여지분에 대한 청구권으로, 자본주이론에서는 자본주에게 귀속할 순자산으로, 자금이론에서는 자산의 내용에 대한 구속으로 정의하고 있다.
(2)자본의 평가
자본은 회계실체의 자산측정 가액에서 부채의 측정가액을 공제한 잔여분이다. 기업의 자산과 부채는 독립적으로 직접 측정되나 자본은 독립적으로 측정되지 않고 자산과 부채의 측정을 통하여 계산된다.
자본은 소유주의 소유권을 근거로 나타난 것이지만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은 소유주에 귀속된 기업의 공정한 시장가치를 표시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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