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뉴타운·재건축·재개발사업이 한층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규제완화 추세와는 달리 강화 쪽으로 방향키를 돌렸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연구결과는 곳곳에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오히려 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선 업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서울시내 26개 뉴타운 지구에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를 ‘수익성 악화’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여전히 높은 지분값, 떨어지는 주변시세, 과도한 추가부담금 등으로 뉴타운 곳곳에서 사업진행을 포기하는 마당에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한 소형저가주택 공급 확대와 아파트 일변도에서 사업 추진 탈피, 공공주도 사업진행 등의 대안이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관리처분인가에 따른 주택멸실량이 2010∼2011년 집중될 것으로 보고 대규모 이주수요에 따른 ‘생활권역별 수급조정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는 정책자문위의 제안은 여전히 행정만능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태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뉴타운 사업은 지역별 조합의 사정에 따라 진행속도가 천차만별이다. 이를 서울시가 ‘인·허가’를 통해 조절할 경우 특정 지역이나 조합은 규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특히 뉴타운 사업 진행은 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성이 달라지는 만큼 추진시기에서 밀리는 곳의 주민들이 반발할 소지가 크다.

 

자문위의 연구결과는 원칙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다. 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상일 뿐이라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