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가구 포함
임기 내 250만가구 공급
국토세·탄소세로 재원 마련

민간주도 윤석열
민간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주택 250만가구 공급 방침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완화

민간활성화 안철수
정비사업 용적률 적극 지원
5년간 74만6천가구 공급
1주택자 취득·재산세 감면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3·9 대통령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대통령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표심에 영향을 주는 항목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계속 지목되면서 각 후보자의 부동산 해법이 대통령 당락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주택난 원인에 대한 진단은 공급 부족이라는 데 여야 후보들이 공감하고 있는 형국이다. 반면, 주택난 해법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은 크게 공공주택 확대와 민간공급 활성화로 나뉜다. 여당의 이재명 후보가 공공주도 임대주택 공급 확대, 야당의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민간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로 접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공주도 임대주택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노선의 뒤를 잇는 ‘공공주도 임대주택 확대 정책’을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다. 공공이 개발해 저렴한 가격에 내놓은 임대주택에서 국민들이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주택’정책은 공공주도로 고품질 주택을 공급해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임대료는 전용 85㎡ 기준 월 60만원 선에서 결정할 예정인데, 이 같은 내용의 기본주택 공급을 확대해 현재 전체 주택의 5% 수준인 장기 임대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를 위한 재원은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금)와 탄소세 등을 신설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소유주가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개념의 신설 세원이다. 이 후보는 토지를 가진 상위 10%의 세금으로 전 국민 90%가 수혜를 볼 수 있다며 제도 도입을 공약한 상태다. 토지 보유 물량에 비례해 국토보유세 부담도 커진다는 점에서 투기수요 억제 효과도 예상하고 있다. 

공공주택 확대를 위한 부지 확보는 국가 및 공공 보유 토지의 전용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철도 지하화, 공원 부지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정책의 신속성과 일관성을 위해 부동산 전담관청인‘주택도시부(또는 주택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부동산 거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부동산 투기행위도 감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주택정책인 ‘누구나집 프로젝트’ 도입을 약속하기도 했다. ‘누구나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내 집 마련’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정책이다.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10년 뒤에는 사전에 확정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형태다.

최근에는 민간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민간 분양 활성화 쪽으로 방향을 트는 모양새도 보이고 있다. 재건축ㆍ재개발 방식이 도심 내 주요 주택공급 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도심주택 공급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를 위해 일반주거지역에 4종 지역을 신설해 용적률을 500%까지 높여주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또한 재건축ㆍ재개발 신속협의체를 도입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 사업기간 단축도 약속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과도하다고 비판 받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하향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통한 분양 확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공공임대보다는 건설 원가 수준의 분양가로 무주택자가‘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데 부동산 공약의 방점을 찍었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를 앞세우는 한편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등의 정책 발굴을 통해 △민간주도 △분양 △주거 취약계층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공약을 내놨다. 

공급 물량 측면에서는 윤 후보 역시 이재명 후보와 같은 250만호 주택공급을 약속한 상태다.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와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등을 포함한 민간주도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분양받아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까지 소유주가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예를 들면 건설원가인 8억원에 분양된 집을 5년 거주한 뒤 10억원까지 오른 뒤 매각한다면, 집의 시세차익 2억원의 70%인 1억4천만원을 수분양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역세권 첫 집’의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약이다. 민간 재건축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올리고, 높아진 용적률의 절반인 50%에 해당하는 물량을 기부채납 받아 이들에게 공급하는 형태다. 역세권의 민간 재건축단지와 저활용 국공유지를 고밀 개발해 공급 효과를 낼 예정이다. 이밖에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높이는 등 금융 규제를 풀겠다고도 약속했다.

특히 윤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주택과 세제 정책의 전면적인 재편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임대차 3법 및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도 공약에 포함시킨 상태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5년간 74만6천호 공급

안철수 후보 역시 민간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적극적인 민간 주택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현 정부의 정부 주도형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앞으로 5년간 총 74만6천호의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해 줌으로써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총 30만호의 주택공급을 달성하며, 재건축ㆍ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진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방식 등을 적극 추진해 20만호 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종상향 등을 통해 10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 완화 공약도 내놨다. 세금폭탄을 막겠다며 1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토지공시지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 인상분만큼 연동해 세율을 인하, 예전과 같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출규제 완화도 내놨다. 일정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는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DTI·LTV 등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청약제도를 혁신해 연령대별 쿼터제를 도입,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선책도 내놨다. 계약갱신을 연장하는 횟수만큼 임대인에게 세제혜택 등을 주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