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후보 정비사업 규제완화 한 목소리
부동산정책 대변화예고… 시장도 활성화 기대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임인년 한 해는 그동안 침체일로를 걸었던 재건축ㆍ재개발 부문에 새로운 활로가 뚫리는 기본 토대가 만들어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5년의 부동산 정책 향방을 가로짓게 될 대통령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 대통령 후보 모두가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를 부동산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최근 부동산 공약 범위를 넓혀 공공임대주택 확대뿐만 아니라 민간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애초부터 민간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를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뒤늦게 민간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로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동참했다.
이는 현 정부의 지난 5년 간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반작용이라는 분석이다. 재건축ㆍ재개발을 도외시한 채 도심주택 공급을 줄인 것이 시장에 얼마나 큰 후폭풍을 불러일으켰는지 현실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도심주택 공급 부족으로 도심주택 가격이 치솟자, 주변 주택가격이 연달아 상승하는 한편 수도권 외곽까지 주택 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정비사업 각 부문에서는 올해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켤 준비를 하고 있다. 재건축 부문에서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채택하는 단지들이 대거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의도 한양·시범, 대치 미도 등 신속통합기획을 적용 중인 7곳에 더해 최근 신통기획 신청을 마친 압구정2·3·5구역, 신반포2차, 서초진흥 등 쟁쟁한 곳들이 참여해 신통기획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내 주요 구청장들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요구도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접합점을 찾으면서 기준 완화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구조안전성 50% 비중을 그보다 낮추는 완화 방안이 유력하다.
재개발 부문도 기존에 추진해오던 공공재개발과 함께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의 쌍두마차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LH는 현재 신설1구역, 봉천13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12곳에 대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증산4구역, 신길2구역 등에 추진 중인 공공직접시행 재개발사업도 본격화 단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시 또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사업지 확대에 나서 주택공급 속도 높이기에 나섰다. 해제구역 3곳 및 도시재생지역 4곳까지 포함시켜 대상지 확대를 통한 공급확대에 방점을 찍은 상황이다.
소규모 정비사업 부문도 활성화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서울시가 소규모 정비사업방식으로 내놓은‘모아주택’에 힘을 실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웃한 저층주거지 3~4개 필지를 모아 지하주차장 마련을 통해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다는 복안이다. 용적률, 층수 등을 완화해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 여러 곳을 합쳐 모아타운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부문 활성화도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분당, 안양, 산본 등 1기 신도시의 노후화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주민들의 리모델링 사업 동참 속도가 가팔라졌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모두 모여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해법 마련을 요구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1기 신도시 곳곳에서 리모델링연합회가 구성되는 등 사업 활성화 조짐이 움트고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 수립과 교육 홍보 필요성을 강조한다. 일선에서 시행착오 없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물꼬를 튀워줘야 한다는 의미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대선 이후 본격적인 정비사업 활성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꼼꼼하고 세심한 법령 정비 등 제도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사업 진행 시 불필요한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업 핵심참여자인 조합원들에게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