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묶은 재건축 재개발 이주비 금융대출 ... 영세 조합원만 멍든다
종전자산평가 대비 대출가능액 60% → 40%로조합이 20% 차액 메꿀 방법 찾지 못해 발동동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정비사업의 이주비 지급 한도를 LTV의 40%까지만 적용하도록 한 정부의 대출규제로 정비사업 조합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대출규제 때문에 제1금융권의 저금리
재건축 소형임대 매각비용… 초과이익 부담금서 제외해야
종료시점 주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잉·중복규제
소형임대주택, 개발이익 환수 위해 도입초과이익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실상 부당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정부가 계산한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이 재건축조합들이 예상한 금액을 훨씬 상회하면서 과도한 종료시점 주택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특히 현행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종료시점 주택가격에 재건축 소형임대주택 매각비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산정 신뢰성↓… 한국감정원 독점 개선 시급
재개발 재건축 목줄 죄는 ‘일조권 침해 소송 시나리오’ 를 아시나요?
소송인단 모집부터 합의 진행까지 빈틈없이 준비공사 중지 가처분→층수 삭제 협의→보상금 합의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건립 시 인접 주택 소유주들이 제기하는 일조권 침해 소송이 시스템화되면서 정비사업 조합들에게 비상등이 켜졌다. 정비사업을 통한 신축 아파트의 층수가 높아지면서 조합들은 언제라도 일조권 소송의 피고인으로
조용성 인텔리전트솔루션즈 대표 "건축심의 받았다고 일조권 안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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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전 ‘금품·향응 제공’ 땐 시공권 박탈
‘도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0월 중순 시행
검·경조사 단계서 불법 드러나면 지자체가 행정처분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품·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된 건설사는 해당 시공권을 박탈당하는 것과 동시에 2년간 정비사업 부문의 수주가 금지된다. 또한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지자체가 시공권 취소·과징금 부과… 재개발 재건축 입찰 2년 제한
재개발 재건축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금지
정비사업 규제혁파… 재개발·재건축 전문가 특별좌담
“전방위 규제에 재건축·재개발 영세조합원 피해 심각”
김호권 발행인 "전문가 의견수렴·정책연구 통해 정비사업 새틀 짜야" 오경숙 조합장 "이주비 대출한도 축소에 사업 추진 급브레이크" 진상욱 변호사 "계약업무처리 예외 기준 명확치 않아 일선 조합 혼선" 정세창 조합장 "HUG 분양보증 독점 막기 위해 경쟁체제 돌입해야" 이성운 조합장 "주변 단지와의 비교만
창간14주년 기획 '정비사업 규제혁파'...이주비 대출 규제
이주비 대출 60~40%로 줄어… 조합원들 돈줄 막혀 ‘발동동’
영세조합원 많은 재개발구역들 타격 심각“친서민 부동산정책 펴겠다” 정부 구호 무색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정비해야 할 정비사업 제도의 첫 번째 대상은 정부의 무분별한 대출규제다. 지난해 발표된 8·2대책의 대출규제 후폭풍이
강남 재건축도 이주비 비상... 대출금 상환 못해 전전긍긍
창간14주년 기획 '규제혁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억소리나는 재건축 부담금 ‘패닉’... 장기보유자·실수요자 보호대책 마련돼야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이후 구체적인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공개되면서 전국의 재건축단지들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첫 사례인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이 당초 조합이 예상했던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5년동안 매달 750만원 납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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