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4주년 기획 '정비사업 규제혁파'... 재건축 안전진단
노후아파트 녹물·석면 노출로 건강 위협 받아도 재건축 불가
구조안전성 문제있을때만 허용 … 졸속규제 논란양천·노원·강동구 지역 아파트 주민들 반발 확산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지난 3월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시행으로 인해 재건축을 준비하는 전국의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국토교통부가 구조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재건축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행정예고 후 불과 10일
조합원 이주비 대출 ‘절벽’에 재건축·재개발사업 ‘비상등’
정비사업장에 불어닥친 금융규제 파장
투기과열지구 LTV 60% → 40%로 축소조합원 전전긍긍… 주택 공급 차질 우려 [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정부의 금융규제 강화 기조로 서울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서울 정비사업구역에 비상이 걸렸다. 이주비 대출을 받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이주를 할 계획이었던 조합원들은
제2금융권도 대출 규제… 서민들 내 집 마련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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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주시기 조정에 조합원들 전세금 상환 '비상'
관리처분인가 막히면서 이주비 대출 불가... 세입자 전세금 마련 난항
서울시의 이주시기 조정으로 조합원과 세입자 사이에서 예기치 못한 전세보증금 미상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재건축 이주시기 조정→ 사업 지연→금융피해… 조합원 울리는 서울시
신탁방식 재건축사업… 주민대표기구 없어 ‘헛바퀴’
제도개선 목소리 커지는 신탁사 단독시행자 방식
사업추진 주체없어 동의서 징구부터 난항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사업비 조달 어려워신탁사 초기 영업비용 투입 위해선 법정 주민단체 필요
신탁방식 재건축 시공자 선정 구멍... 공사비 내역입찰 '무용지물'
신탁방식 재건축 주민대표기구 설립 필요성 대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 각하 '재심' 청구
법무법인 인본, 14일 헌법재판소에 청구서 제출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14일 법무법인 인본이 헌법재판소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소송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법무법인 인본은 지난 3월 30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소송 청구서를 제출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불과 열흘이 지난달 1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후 소송하라” vs “이미 사업진행 큰 차질” 충돌
"재건축 초과이익 5~10년후에 소송 가능" 헌법재판소 직무유기 유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 각하 논란…조합·법률가 “ 재심 청구”
현대건설, 방배5구역 재건축 이주비로 조합원 '뒤통수'
수주할 때 60% 약속... 이제와서 “40%만 가능”, 조합원 “40%로는 이사갈 곳 없어” 분통 현대건설이 방배5구역 조합원들의 이주비 지원 협상과정에서 말바꾸기 행태를 보이고 있어 조합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현대건설, 무상 특화 5천억 ‘유상’ 으로 들통... 꼼수부린 수주행태 빈축
대림산업, 방배6-109억원 · 서초신동아-232억원 조합원에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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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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