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구정책 부작용 5년 … 금천구 현장 르포
기반시설 확충없이 빌라·다중주택 우후죽순 … 슬럼화 가속
방12개짜리 다중주택에 주차공간 단 2대화재 발생시 안전 취약 … 규제 방법 없어 서울시의 엉성한 출구정책으로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일대의 주거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기반시설 확충 없이 원룸·빌라 등 개별 신축을 방치하면서 주거지 파괴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서울 서남권의 대표 낙후지역인 금천구에서 이 같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원룸·빌라 신축과 함께 주목할 점은 ‘다중주택’의 신축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중주택은 방마다 개별 취사공간이 없어 공동취사를 해야 하는 초소형 주택이다. 낙후지역에 대한 성급한 뉴타운·재개발 구역해제가 또 다른 형태의 주거지 파괴를 낳고 있다. ▲한동안 사라진 반지하 주택도 버젓이 신축 지난 4일부터 금천구 현장을 돌아본 결과 실제로 구역해제지 안팎에서 원룸·빌라 신축 상황이 심각했다. 독산동 대로변에서 주택가 안쪽으로 들어가니 도보로 2~3분 거리마다 공사 현장을 마주칠 정도로 원룸·빌라 신축이 활발했다.
외국인村으로 전락한 정비사업 해제구역... 원룸·빌라 신축 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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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마알이에 특혜 의혹 … 흔들리는 인천시 뉴스테이 사업
인천도시공사·마이마알이 불공정계약 논란
인천시, 인천도시공사에 채무보증 압력행사시 ‘뉴스테이 압박’ 에 사장 사임 의혹사업중단시 피해 확산… “대대적 감사” 촉구인천시의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중 5곳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우선협상대상자로 참여하고 있는 마이마알이에 대해 인천시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인천시 뉴스테이정비사업 ‘올인’ … 전국 25곳 중 11곳 집중
추진위가 선정한 정비업체·설계자 지위인정 대혼란 예고
국토부 추진위 때 선정한 업체 조합이 자동승계 가능한지 고민"승계 안될 경우 전국 정비사업장 모두 새로 뽑아야"... 범법자 양산 우려추진위 당시 선정한 정비업체와 설계자가 조합설립 단계에서도
정비업체·설계자 지위인정 여부 놓고 고민 깊은 '국토부'
도정법 개정 맥락상 정비업체 설계자는 자동승계가 '정답'
법률전문가들 “정비업체·설계자, 조합 승계 당연하다”
대치구마을3지구 대림산업과 5월10일까지 재건축 공사계약 재협상
5월 10일까지 협상 결렬시 도급공사 계약해지 차기 시공자는 5위권이내 건설회사들 중 선정지난 1월 도급계약안이 부결된 대림산업에게 대치구마을3지구가 한 차례 추가
대치구마을 재건축현장 '대림산업' 퇴출 분위기 확산
대림산업 대치구마을3지구 시공권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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