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시행 새 도정법 곳곳에서 허점 노출
분양신청 前 분담금 개별공지하면 청산자만 양산
매도청구시 시가보상여부도 불투명 … 혼란 예고김영란법 대상에 조합임원 제외 규정 명문화해야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초기부터 반쪽짜리 개정에 불과하다는 논란에 부딪쳤다.도정법을 보다 쉽게 만들어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분쟁 저감을 유도하겠다는 게 당초 법 개정 취지였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문제가
새 도정법 논란 포인트 분석... 현금청산자의 세입자보증금까지 조합 책임은 부당
새 도정법 논란 포인트 분석… 매도청구시 보상기준 불분명해 줄소송 불보듯
새 도정법 논란포인트 분석… 재개발구역에 백화점·쇼핑몰 건립,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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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대치 구마을2지구에서 또 ‘묻지마 수주’ 빈축
대치구마을 2지구서 거짓말 들통 구설수대림산업이 방배6구역에 이어 서울시 강남구 대치구마을2지구에서 또 다시 허위사실에 바탕한 ‘묻지마 수주’ 행보를 시작해 물의를 빚고 있다.이번에는 구마을 일대에서 대림산업 중심의 통합재건축을 하겠다고 했다가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구설에 올랐다.대림산업은
대림산업 대안설계, 방배6구역 사업 발목 '도화선'되나
방배6구역·대림산업, 서울시 공공지원제 위반 논란
새 도정법 주요규정 언제부터 적용되나(1)
백화점 건립은 법 시행 후 최초 관리처분 신청분부터
종전평가액·개별분담금 통지는 최초 사업인가정비구역 해제 기준일은 ‘2012년 1월 1일’ 적용내년 2월 9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대수술을 통해 태어난 개정법인 만큼 새 도정법 적용 과정에서 크고 작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새 도정법 주요규정 언제부터 적용되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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