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폐지운동 전국으로 번진다
잠실5단지 등 전국 재건축조합들 위헌소송 본격화지방 재건축단지들 사업 좌초 위기봉착에 속속 참여업계 "부동산시장 양극화 부작용 우려… 빨리 폐지해야"[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소송의 움직임이 강남을 넘어 전국 지방 재건축사업장까지 퍼지고 있다.강남 재건축사업장만 겨냥한 줄로만 알았던
주거환경연구원,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제도개선 TF팀 가동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 청구인단… 늦어도 3월초 법적 대응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소송 제기시 헌법불합치 가능성 높아
15년만에 확 바뀐 도시정비법… 재개발 재건축사업 변화는
재건축 매도청구 개시 사업인가후 30일내… 수의계약도 명문화
재개발구역에 상업·업무건물도 짓는다토지등소유자 3분의2 이상 찬성하면 정비계획 직접 제안분양신청전 종전자산감정평가액·분담금추산액 자료 제공현금청산 지연이자 개시시점 이연... 조합 이자부담 낮춰[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전부 개정된 새로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본격 시행됐다. 지난해 2월 8일 공포된 개정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전부 개정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정비사업 전반에 적잖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개정 내용의 큰 틀은 법률을 단순화시키고,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종전자산평가액과 부담금을 분양신청 전 미리 제공하고, ·현금청산에 따른 불합리한 지연이자 발생 등 분쟁이 속출하는 절차를 바꿨다. 주요 내용을 들여다봤다.
2월 9일 시행된 도시정비법... 재개발 재건축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2월 9일 시행된 재건축 재개발 계약업무 처리기준 쟁점 정리
시공자 선정시 서면결의서 철회해야 총회 직접 참석자로 인정
시공자 선정 땐 일반경쟁+전자입찰... 3억 이하 건설공사는 지명경쟁 시공자 선정시 동일권역 서면결의 허용· 결의서 제출기간은 조합이 결정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지난 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시공자 선정 시 일반경쟁입찰과 전자입찰 제도의 의무 적용이 시작됐다. 앞으로 전국의 모든 정비사업 조합들은 시공자 선정 원칙을 담은 도정법 제29조에 따라 ‘일반경쟁’과 ‘전자입찰’을 토대로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전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서 하위규정인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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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 강남3구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정밀검증 놓고 정면 충돌
국토부 “구청 인가해도 신청서류 미흡하면 초과이익부담금 부과”서울시 “이주시기 조정통해 인가시점 최대 1년 늦춘다”강남3구 "조합들 반발에 한국감정원 의뢰 거부"[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강남3구가 한국감정원에
재건축 관리처분 신청서류 미흡시 ‘반려’ 아닌 ‘보완’ 지시해야
재건축 재개발 공사비 3.3㎡당 서울 478만·수도권 422만원
주거환경연구원 2017년 시공자 선정 전국 66곳 대상 공사비 분석
조합방식 정비사업 53곳 평균공사비 449만원강남4구 500만원 ‘최고’ … 비강남권은 454만원 지난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수주한 시공자들의 평균 공사비는 3.3㎡당 44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주거환경연구
주거환경연구원 2017년 재건축 재개발 공사비 분석 발표
재개발 현금청산 20% 지연이자 藥보다 毒… 영세조합원 비상
일부 법무법인 “청산금 많이 받아주겠다” 컨설팅인천·부천에 확산 … 사업비 증가에 조합들 몸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들이 현금청산 지연이자 공포에 떨고 있다.연이자 20%의 살인적 지연이자율 제도를 활용해
재개발 현금청산금 조달 1~2년 늦어지면 지연이자 수백억 ‘눈덩이’
재개발조합 울리는 현금청산 지연이자 제도개선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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