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대표 "도시계획·정비사업 라이센스… 조합과 끝까지 동행"
김윤수 대표 "도시계획·정비사업 라이센스… 조합과 끝까지 동행"
(주)세종코퍼레이션
이주·철거기간도 따져봐야
사업경비 대여와 상환 검토
8개분야 면허 맹활약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7.04 15: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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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종코퍼레이션은 8개 분야의 면허를 가지고 50여명의 직원을 보유한 회사로 도시계획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이 모두 가능해 정비사업 최초 시작단계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컨설팅이 가능한 전문 회사이다.

▲시공자와 본계약 진행시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중요한 6가지 항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번째는 공사기간과 공사기간의 연장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 공사기간은 각 조합의 규모에 따라 약 30개월에서 40개월까지 소요된다. 이는 조합 사업비의 증감과 직결되므로 사업규모에 맞는 적절한 공사기간이 제안되었는지,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연장 사유 중 불합리한 조건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공사비의 변경에 대한 검토다. 정비사업은 사업특성상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한 공사비의 변경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물가변동 적용기준, 실착공 기준일,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의 조정 등 공사비의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이주기간과 철거기간에 대한 검토다. 조합 규모에 따라 이주 및 철거기간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공사비 변동이 발생한다. 특히, 기간 변경 시 책임 여부에 대한 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타구역 사례에 비춰 적절한 이주 및 철거기간을 검토해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사업경비의 대여와 상환순서다. 조합은 사업특성상 일반분양 수입이 발생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업기간 동안 사업비를 시공자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업비대여 범위 중 빠진 것은 없는 지 유사시 사업비 대여중지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은 없는 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일반분양 수입이 발생해 대여금을 상환해야 하는 시점에 조합의 대여금액과 이에 따른 이자 발생이 상당하므로 공사비와 공사비 외의 항목에 대한 상환순서에 대해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일반분양에 대한 책임이다. 조합원 분양 이외의 일반분양은 조합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다. 일반적으로 일반분양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약속을 하고 입찰을 제안한다. 

따라서 조합은 주택·상가 등에 대한 분양가 결정, 시공자의 책임분양 범위와 미분양시 책임범위, 분양촉진비, 지체상금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준공과 지연배상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공 기간을 맞추지 못할 경우 조합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지연일수와 지연일수에서 제외되는 항목 및 지연배상금의 상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공권 계약과 관련해 업무를 수행한 현장 중 조합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기억에 남는 곳은

=안양 재개발 현장의 공사도급계약서 협상절차를 꼽을 수 있다. 조합은 공사비 협상 이전에 공사도급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유사한 계약 체결 사례를 비교 검토하며 조합 대의원과 조합원 중 전문지식을 겸비한 인사로 TF팀을 구성했다. TF팀 이외의 주변의 많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조합의 제안을 하나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조합 집행부를 포함한 조합 TF팀은 혼연일체가 되어 공사비 절감과 편파적인 조항을 걷어내 조합과 시공자 모두 만족하는 합리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어떠한 전략으로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면담과 미팅을 주선해 조합의 전문 지식을 상향시킴으로써 시공자와 동등한 위치에서의 협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협상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사이의 불화가 발생할 경우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없도록 제3자 입장에서 적절한 대화와 중재를 이끌어 냄으로써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도 했다. 

▲세종코퍼레이션에 대한 소개를 한다면

=2003년 설립해 8개 분야 면허를 가지고 50여명의 직원을 보유한 회사다. 도시계획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이 모두 가능해  정비사업 최초 시작단계부터 마무리 까지 모든 과정에서 컨설팅이 가능한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된다.

현재 정비사업 관련 모든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정직함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최근 3년 내 동종업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활약과 매출신장을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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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반이엔씨 2023-07-10 14:38:30
어반이엔씨 =세종코퍼레이션

웃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