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등과 관련 도정법 준수여부 틈틈히 체크를
[하우징헤럴드] ‘사람이 근본이다’는 회사명에서 알 수 있듯이 법무법인 인본은 재건축·재개발분야의 전문로펌으로, 변호사들이 현장을 발로 뛰며 전문지식과 오랜 경험에 기초한 차별적인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작지만 강한 로펌이다.
▲조합설립 무효 여부를 놓고 소송에서 다뤄지는 주요 법적 쟁점은
=주로 조합설립무효의 사유로 다퉈지는 것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와 관련된 문제다.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시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제반절차를 준수하고, 조합설립동의는 법정 동의율을 충분히 상회한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 조합장이 형사소송에 가장 많이 휘말리는 주요 원인인 정보공개 및 열람 거부와 조합원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에 대한 도시정비법 위반사항은 조합행정의 소홀 또는 미비로 인한 것이다.
이에 조합장으로서는 평소에 정보공개 등과 관련해 도시정비법 준수여부를 틈틈이 체크할 필요가 있고, 명확한 법적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인본은 어떤 곳인가
=법무법인 인본은 재건축·재개발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국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법률전문가 그룹이다.
‘사람이 근본이다’라는 회사 명에서 알 수 있듯이 언제나 고객 중심적 사고와 유대감을 중시하면서, 정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오랜 경험을 기초로 고객에 대해 차별적인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로펌이다.
법무법인 인본은 사람의 근본적인 도리를 따르고, 그 도리가 법률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다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부동산 제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측불허의 이슈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재건축·재개발 현장을 발로 뛰며 고객들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주요 사업실적은
=서초우성1차아파트재건축조합, 둔촌주공재건축조합, 응암1구역 재개발조합, 능곡연합재건축조합, 천호뉴타운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대전 선화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강남아파트재건축조합, 안산중앙주공1단지 재건축조합, 작전우영아파트 재건축 조합 등에서 소송 및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법무법인 인본은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각 담당변호사가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등록을 마쳤고, 가감하지 않는 정확한 법적 판단과 솔루션 제시를 통해 높은 승소율을 가지고 있는 젊은 로펌이다. 안양시 고문변호사, 의왕시, 과천시, 고양시 정비사업자문, LH, 한국부동산원 등 각종 정비사업자문 등 여러 공공기관에 대한 자문활동 중이다.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동안 쌓아온 정비사업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에 터잡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측하고, 사후적으로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조합과의 파트너쉽을 유지하면서 적극대응한 결과 모든 법적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했다.
더불어 사는 세상, 조합과 함께하는 법무법인 인본은 고객 행복을 법률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삼는다. 경영슬로건 역시‘법률서비스를 재창조하는 법무법인, 가장 일하기 좋은 법무법인, 의리가 있는 법무법인’이다. 정비사업 현장은 어느 곳보다 법과 사람의 조화가 중요하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현장이 있다면
=서초구에 위치한 서초우성1차재건축조합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지난 2014년 4월 26일 조합창립총회에서부터 2023년 4월 27일 해산총회에 이르기까지 재건축사업의 전체 단계에 대해 법률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한 곳이다.
해당 재건축조합은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창립총회 후 약 6년 4개월만에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다. 당시 조합원님들로부터 감사인사를 받을 때 자문변호사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느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