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갑 이광재·안철수 “빠른 재건축” 한 목소리
김병욱 “공공기여율 축소”… 김은혜 “선도지구 역점”

고양시병 국민의힘 김종혁 “층수제한 없앨 것”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재건축 지원센터 건립”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본격적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시기에 총선 일정이 겹쳐면서 국회의원 선거가 재건축 추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최근 열린 재건축 주민설명회에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이 대거 방문해 여야를 막론하고 ‘재건축 전폭 지원’을 약속, 주민들로 하여금 재건축 열기를 실감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이라는 공통 이슈가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사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여야 후보 간 공약 내용의 차이는 없는 상태다. 공약 차이의 큰 골격은 여당 후보는 ‘현 정부와 손발이 맞는 정책 시너지 약속“을, 야당 후보는 ’경기도지사와의 원활한 정책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 

▲여야 격돌… 야당은 수성, 여당은 탈환

재건축 열기가 가장 뜨거운 분당에서는 거물급 후보들이 경쟁한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역인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에서는‘원조 친노’좌장인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서로 맞붙는다. 분당을은 김은혜 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과 현역 재선의원인 김병욱 의원이 격돌한다. 

고양 일산에서는 현역 의원이 없는 원외 인사들 간 대결이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정책전문가 및 인지도 높은 인물을 대거 투입했다. 고양갑은 국민의힘에서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과 김성회 전 민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경쟁한다.

고양병은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이 민주당 후보인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과 격돌한다. 고양정은 양천구 신정·신월뉴타운 재개발사업 당시 의원 경험을 가진 김용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영환 전 경기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대결한다.

안양 평촌의 동안갑에서는 국민의힘 임재훈 전 의원과 현역인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동안을에서는 5선을 지낸 심재철 전 의원과 현역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당선을 겨룬다. 부천 중동의 부천을에서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한다. 군포 산본에서는 최진학 국민의힘 전 당협위원장과 이학영 의원이 맞붙는다. 

▲분당갑-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vs 국민의힘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는 ‘빠른 재건축’을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이를 위해 여러 곳의 선도지구를 동시에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선도지구를 통해 더 많은 단지들이 조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의 원활한 정책 협업도 약속했다. 인허가 담당기관인 경기도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인 김동연 지사와의 협업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나아가 이 후보는 옆 지역구인 분당을에서 3선에 도전하는 김병욱 의원과의 정책 협업도 약속했다. 정책 공조를 통해‘신속성, 경제성, 쾌적성’을 핵심으로 재건축분담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재건축 공공기여율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공공기여율을 대폭 낮춰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재건축 이후의 도시 방향도 제시했다. 시범 미래도시로 만들어 일상이 편리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파트단지 안에 어린이집, 업무공간, 스마트복지관, 스마트건강관리센터, 커뮤니티 라운지까지 복합화된 ‘All in Vill’ 커뮤니티 시설 도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분당갑 후보는 분당을 판교와 함께 미래한국 경제과학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안 후보가 내놓은 재건축 공약은 ‘신속한 재건축’이다. 특히, 재건축 선도지구를 다수 지정해 사업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발표 예정인 분당 신도시 정비계획에서 이주단지를 확보하는 한편, 낮은 보전가치를 지닌 개발제한구역을 부분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주단지 조성과 부담금 감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되는 분당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스마트 교통도시 공약도 내놨다. 해당 공약에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조기 착공과 함께 야탑-도촌사거리 경유노선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구간 연장과 지하철3호선 연장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분당을-더불어민주당 김병욱 vs 국민의힘 김은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는 지난해 국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입법을 주도한 성과를 강조하며 분당 재건축 추진의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재선 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3선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돼 재건축 완성까지 책임지겟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재건축 공공기여 비율 축소로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제안했다. 최근 건축비가 크게 상승하면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줄어들어 공공기여 축소가 해법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3선 국토교통위원장이 돼 지역 특성과 최근 인상된 건축단가 등을 고려한‘분당 노후계획도시 공공기여 운영기준’을 마련해 공공기여 비중을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매년 300억원씩 20년간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회계 6천억원을 조성해 이주단지 등을 조성,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특별회계의 용도는 기본계획 수립을 포함한 조사연구비, 이주단지 조성, 이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세입자 이주를 위한 지원비, 기반시설, 생활인프라 건설 및 설치, 그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쓰이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맞선 김은혜 후보는 현 정부의 홍보수석 경험을 활용해 정책 공조를 약속했다. 1기 신도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정책 책임자가 정부·여당이라는 점에서 분당 재건축의 적임자라는 것이다. 

김 후보는 분당의 재건축 선도지구를 전국 최다 지정을 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공공기여 비율은 전국 최저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더해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을 덜기 위해 재건축 비용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세입자에게는 우선청약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재건축부담금’폐지 공약도 내놨다. 재건축부담금은 민주당 정권이 만든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 대못이라며 재초환 제도 폐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재건축을 통해 주택의 가치가 상승하고 이를 양도하게 되면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다”며“팔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데, 또 다시 재건축부담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재초환 제도의 위헌소송까지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양시병-더불어민주당 이기헌 vs 국민의힘 김종혁

일산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재건축 속도가 강조되고 있다. 우선 이기헌 민주당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건축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해 권역별 조건에 적합한 재건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한 용적률을 올리고, 주차장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등으로 재건축사업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완화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 통합재건축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가칭 경의중앙선·강남선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여기에 맞서는 국민의힘 고양시병 김종혁 후보는 신도시 층수 제한을 폐지해 중심부와 역세권의 고층화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고양시가 현재 수립을 진행 중인 특별정비기본계획에 현재 10~15층으로 규정돼 있는 층수를 폐지해 고층 스카이라인이 만들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 재건축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정비구역과 선도지구의 지속적 지정도 약속했다. 1~2년 단위로 특별정비예정구역과 구역 내 선도지구 지정을 계속해 뒤늦게 재건축사업에 참여하는 후속단지들도 연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덧붙여 임대단지와 빌라단지들도 재건축 논의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김 후보는 장기대출 등 적절한 금융지원도 제공하는 한편 장기거주 세입자에게 일반분양 우선권을 부여해 기존 거주자의 재건축 정착률을 제고하겠다고 공약했다.